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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애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China handicapped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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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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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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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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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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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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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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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3억이라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대국이며, 동시에 전 세계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8천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0년에 『장애인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994년에는『장애인교육조례』, 2007년에는 『장애인취업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교육 및 취업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애인 사회복지에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늘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의 시혜적 이념으로부터 탈피하여 평등, 참여, 공생이라는 장애인 사회복지 이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사회복지 법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사회복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도·농 및 지역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시민교육을 활성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의 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China is a great population country which has 1.3 billion mass of people, at the same time, it has most handicapped people in the world. According to resolve handicapped social welfare problem, China government legislated 『The handicapped Security Act』that became the base for guarantee of rights and interests on 1990. Furthermore, China conducted 『The handicapped education ordinance』on 1994 and 『The handicapped employment ordinance』on 2007 to resolve social problem related to neglected handicapped from society. In spite of thous various trying, China handicapped welfare program still has a lots of problem. This study inspects actual situation of China handicapped social welfare policy and takes related problem to suggest social welfare policy direction for handicapped who is not being taken from society. Specifically, First, redefine social welfare idea including equality, participation and symbiosis as taking original dispensation idea away. Second, intensify handicapped social welfare system detailed and systematic. Third, expand social welfare financial aid cooperat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a private institution. Forth, relax gap between urban and rural through customized welfare policy. Fifth, improve awareness of handicapped as vitalizing civil education. Sixth, induce handicapped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y giving them education opportunity and employment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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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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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7-01 | 평가 | 탈락(현장점검) (기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2-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공사회연구회 -> 한국공공사회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2 | 0.72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155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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