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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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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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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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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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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제도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을 보조데이터로 활용하여 2017~2019년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이 분석을 적용하였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아동수당의 수급은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소득을 줄였다. 아동의 나이구분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 아동의 나이에 따른 아동수당의 영향에 차이를 보였는데 영아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두드러지게 줄였다. 특히 만0~1세, 만0~2세, 만0~3세가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소득을 유의하게 줄였다. 한편, 만0~1세의 영아가 있는 기혼여성에 비해서는 만0~2세가 있는 기혼여성에게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만0~2세가 있는 기혼여성에 비해 만0~3세가 있는 기혼여성에게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아동발달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동수당제도의 영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universal child allowance implemented in September 2018 on the labor supple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data from 2017 to 2019 with supplementary data from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o compare the women’s labor supply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 universal child allowance contributed to reducing overall women’s labor supply. Specifically, it led to reducing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age. In addition, its effects were noticeable for married women with infants aged 0-1, 0-2, 0-3, as a results of subgroup analysis that divides the children’s age of recipients into the women with child aged 0-1 vs 2-5; 0-2 vs 3-5; and 0-3 vs 4-5. On the other hand, compared to married women with infants aged 0-1, the impacts were relatively weaker in married women aged 0-2. Similarly, the impacts on married women aged 0-3 were relatively smaller compared to married women aged 0-2. Based on the evidence that the I found, I discussed various aspects of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universal child allowance program for the women’s labor supply and child develop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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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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