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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 아시아 국제질서 구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Japan's Plan of New International Order in Asia
저자
김규택 (울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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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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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09.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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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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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이후 주권을 상실한 7년간을 포함해서 5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 일본은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만큼 21세기를 앞둔 일본은 군사대국의 선택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유일의 G-7 창설회원국인 일본은 결국 금세기내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양극질서가 다극질서로 이행해 가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 용인도 증대되고 있다. 이 지역은 유럽 지역과는 달라서 <공동의 적> 인식이 모호하며, 구성국들간의 문화, 종교,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도 크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구성국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하나의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지역의 국제질서은 기존의 양국간 및 다국간 안보협약, 아세안, 아세안 확대 외상회의, APEC,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등 기존의 협력기구와 지난 7월 말 싱가폴 아세안회의에서 논의된 ARF(아시아지역 포럼), EAEC(동아시아경제협의체), 클린턴이 제안한 11월의 APEC 정상회담등 여러 방안을 비교하여, 경제 안보 문제 등에 관한 폭넓은 대화의 창구를 넓혀 나가는 선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현대의 도시 건설은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의 설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하파이프 공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제사회에서 갈등 관계와 군사력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힘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 지역의 안보는 유일한 군사대국이며 원거리 투입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일간의 공동의 적이 소멸된 상황에서 미국 단독의 균형자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걸프전쟁에서 확인된 유엔의 기능을 고려할 때 유엔의 활성화는 국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유엔 평화유지 미군부대의 운영은 현 주일미군에 비하여 정통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메카니즘은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의 신아시아국제질서 및 군사대국화 구상을 견제하는 하나의 유용한 지하파이프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 신국제질서는 유엔과의 연계하에서 구축해 가는 한편 기존의 쌍무조약, APEC, ASEAN 등 국제협력체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Most people would agree that Japan will be an important actor in a new international order. So called 'Peace Constitution' explicitly denies the right of possessing military armament as a means of war and aggression. Japan's defence budget of 1993, however, is $37 billion which rank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Japan is also aiming to become a member of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Japan is no longer 'ordinary state'. No one can deny that Japan is now a economic and political superpower with high military potentialities. A nation with the economic and technical strength like Japan may unlikely remain a regional power in the next century.
Japan's security strategy has been, so far, closely linked to its alliance with the U.S. In the last fifty years, Japan supported America's global containment policyaganist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collapse of communism will profoundly change a strategic concept of Japan. In the disappearance of the common enemy, reason d'etre of MSA between US and Japan may be in doubt. New Hosokawa Government will probably pursue its global policy to enhance political influence suitable to her economic strength. New leaders will also move toward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it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military capabilities.
For the long term, Japan would strengthen its military armament in considering a disengagement policy of the US Government. The military built-up of Japan would eventurally create an uncertainties in Asia which has already been a cause of escalating arms races in this region.
Are there any policy alternaties to restrain or contain Japan becoming a strong military power? Last July President Clinton proposed an establishment of American oversea troops under the UN. Mr. Ozawa Ichiro who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process of bringing about recent political change in Japan also proposed a strengtheming of the PKO forces of Japan as a means of active participation in the world politics and of taking responsibility suitable to its economic strength.
The presence of the US proops in Japan is probably a most reliable device to deter Japan's superpower ambition. If US maintain military troops under the aegis of the UN flag deterence effect would be much higher. If the new Hosokawa government agrees to establisha standing forces for UN in the forthcoming General Assembly of the UN, a new device under the command of the Security Council would certainly contribute to restrain its military ambition. It is safe to mention that to have two seperate UN standing forces in Japanse territory may, at least for the short term, provide a secure mechanism to contain Japanese conservativ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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