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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의 법적 규제와 피해구제의 실례(實例) 검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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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3-39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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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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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민원 제기가 증가 내지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항공기 소음 문제가 급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항 주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분쟁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및 방음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서 1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기존 항공법의 분화와 함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오랜 입법 논의를 거쳐 최근 군사격장 인근주민들과 함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험에의 접근이론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아니한 상태이다. 국가배상과 별도로 항공기 운항 정지와 같은 유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개정 논의와 함께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형태로서 유지청구의 일환으로 이를 허용한 판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Amid the increasing or diversifying social atmosphere of civil complaints and legal disputes caused by noise, aircraft noise problems have emerged as a major social problem, particularly. Environmental disputes are continuing around residential areas around airports, and policies are in place to address aircraft noise problems by providing compensation to victims and the installation of soundproofing facilities at the government level.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stipulates aircraft noise as one claus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Control Areas is enacted along with the differentiation of existing aviation laws, as well as the provision of other laws. As for military aircraft, a law was recently enacted, along with residents near a military compound, after long legislative discussions.
For aircraft noise, it is common to charge national reimbursement for defects i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tructures, and the theory of approach to risk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On whether maintenance claims, such as suspension of aircraft operations, can be made separately from national compensation, it appears necessary to discuss revision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further review them. In the case of Japan, it is noteworthy that the court allowed it as part of a maintenance claim as a for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it acknowledges a preventive ban su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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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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