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임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수출효과 = Export Effects of Export Logistics Cost Support Program for Forest Produ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10쪽)
제공처
Our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loss on forestry product exports from terminating the government subsidy of export logistics costs because of the WTO/DDA negotiations completed for the forestry sector, and also finds alternative ways to offset losses for export companies and forestry households. We developed a panel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 on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using the the panel data of forest product exports by product type and the amoun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 by country and year.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forest product exports significantly decreases from 86.54 million USD to 68.53 million USD from the termination of the exportlogistics cost support program. The biggest losses may happen to the export product of fruit trees, followed by wild edible greens, landscaping trees, and mushroom. The development of indirect supporting programs will be an effective alternative wa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xport organ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forest products for export through R&D.
더보기본 연구는 WTO DDA 협상에 따라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임산물 수출부문의 잠재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와 현재 주어진 무역 여건에서 우리 임산물 수출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임산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산물 수출액과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패널자료를구축하고, 중력방정식 형태의 패널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정책이 임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수출물류비 폐지 시 단기임산물 수출액은 8,654만 달러에서 1,792만 달러감소한 6,853만 달러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수출물류비 폐지시 나타나는 피해 규모는 수실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산나물류, 조경재, 약용식물, 버섯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직접지원사업인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 수출임가와 수출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출간접지원사업 개발 및 지원 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