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 Influences of political actors on categorical-grants distribution: Focusing on politic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 head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96(26쪽)
KCI 피인용횟수
16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구성하며 외부성의 시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와 국가시책에의 참여유도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제도의 정보비대칭적 특징과 정치적 취약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임의적 배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2002년에서 2011년의 10년 동안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한 정치행위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정치행위자의 당적과 재선여부 등이 국고보조금 배분에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당해 자치단체구역의 국회의원의 당적이 다를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의 다양성 및 부동표 (Swing Voters)의 정치적 생산성 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보기Categorical-grants play important roles, such as enhancing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correcting externalities and leading to the following of state policies. However, political influence on categorical-grants distribution has been a big issue in Korea. This study tests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resources of the main political actors(national assembly member and local government head)on categorical-grants allocation of 230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the decade2002-2011. The results show that party affiliation and reelection are important variables. In particular, a difference in the party affiliation of the main political actors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the amount of earmarked categorical-grants, which is an interesting resul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versity of available political resources and the political productivity of swing vote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