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로서 음향무기 도입에 관한 법적 기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침범조업은 오랜 시간 문 제시 되어왔으며, 최근엔 마약 밀수와 같은 국제성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선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 대상 선박은 몰려들어 저항하거나 단속을 위해 접근한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함포 및 공용화기 사용이나 해상에서 경찰력 집행을 위한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무력사용의 부작용을 의식하여, 경찰장비로서 다양한 대체장비 를 연구·도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음파를 사용해 대상을 무력화하는 ‘음향무기’ 역시 대체장비로서 고려되고 있다. 음향무기의 경우 해양경찰함정에서 사용 시 오용하게 되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나, 동시에 대상자와 해양경찰에 모두 안전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음향무기의 경우 우리나라의 논의가 미미함은 물론, 법제도적으로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이 글에서는 해양경찰의 경찰장비 사용과 관리 에 관한 국내법제도를 살펴보고, 음향무기 LRAD의 개념과 도입 및 사용에 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LRAD의 활용성 및 도입을 위한 국내법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llegal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has long been a problem in Korea's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drug smuggling have recently increased. In the process of cracking down on these illegal vessels, the targeted vessels often resist and use weapons against the coast guard officer who approach them. In response to thi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weapons for law enforcement at sea, including the use of naval guns and crew served weapons.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conscious of the adverse effects of using force, various alternative equipment has been researched and introduced as police equipment. Among them, 'acoustic weapons' that use sound waves to neutralize targets are also being considered as alternative equipment. In the case of acoustic weapons,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harm to the body of a person when used on a coast guard, but at the same time, it is thought that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exercise policing forces in a safe manner for both the target and the coast guard. However, in the case of acoustic weapons, not only is the discussion in Korea minimal, but the legal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the domestic legal system regarding the use and management of police equipment by the coast guard, examined the concept, introduction, and use of acoustic weapons ‘LRAD’,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ing domestic laws for the utilization and introduction of LRA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해양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리
• Ⅲ. 음향무기에 관한 논의
• Ⅳ. 음향무기에 도입에 관한 쟁점과 검토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