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리적 고찰 = Eine rechtstheoretische Überlegung für die Vorbereitung des Grundgesetzes der Kleinbetriebsförder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5-480(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ie Kernpunkte der ökonomische Demokratisierung, Gleichberechtigung der Volkswirtschaft inkl. Verteilung, sind die primäre Option für die Kontrolle des Missbruachs des Grossunternehmens und dessen Marktsverzerrung. Bedauend ist, dass die neoliberalistische Paradigmen nach der dramatische Finanzkrise im Jahr 1997 in Süd-Korea die Ungleichheit auf allen Wirtschaftsbereichen verursacht hätten. Wiederum sind die Chaebol-freundliche Politiken Ursache der Benach- teiligung der Mittel- und Kleinbetriebe. Sie erleben dadurch massive Pleite, Insolvenz usw. Der Schutz solcher Betriebe ist eine Pflicht des Staates, die leider kurzfristige Intervention nicht wirksam ist. Die konkrete Förderungspolitik bzw. Gesetz für die Kleinbetriebe sind deshalb absolut notwendig.
Das Unternehmen, unabhängig von klein oder gross, ist die Hauptorgane der Volkswirtschaft. Im Falle von Aktiengesellschaft werden die Profite wieder investiert für das Pflegen und Wachstum der Gesellschaft, bevor die Profite an jeden Aktionäre proportional verteilt werden. Die Investion soll aber nicht nur zugunsten der Aktionäre, sondern alle Beteiligten des Unternehmens zur Folge kommen.
Die Diskussion über die Notwendigkeit des Grundgesetzes für die Kleinbetriebe beruht auch auf die Ebene der Förderung und Schutz der Betriebe. Die Realität der Kleinbetriebe, die marktwirtschaftliche Anteil von über 80% besitzen, sieht aber sehr schlecht aus. Sie sind im Vergleich mit Chaebol (Anteil von 1%) unvorstellbar benachteiligt. Um dies zu begleichen, müssten folgende Voraussetzungen gesetzlich vorhanden sein; ① Rechtstheorie gegen Ungewissheit ② Nichtigkeit der exklusive Dominanz ③ Soziale Pflicht des Unternhemens. Zum Schluss wird hier postuliert, dass das Grundgesetz der Kleinbetriebsförderung notwendig ist. Dies sollte ein Wendepunkt sein, um die Chaebol-dominante Wirtschaftsstruktur zu rekonstruieren.
경제민주화의 핵심개념인 국민경제의 균형과 소득분배는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경제철학의 헌법적 결단이다. 1997년 IMF와의 구제금융협약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양산하고 말았다. 재벌위주의 편향된 경제정책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생산과 소비의 경제주체라기보다 최악의 경제조건에서 연명하는 파산과 몰락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성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자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경제주체이다. 사실상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얻는 영업이득의 상당수는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익배분 전(前) 단계에서 기업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동일한 지평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법정책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왜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는 곧바로 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일맥상통한다. 시장경제의 80%가 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1%의 재벌이 누리고 있는 현실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균형 잡기 위해서는 ① 비양심의 법리 ② 배타적 우위의 부정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이야말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재벌위주의 배타적 시장지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리구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