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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디지털 제조물책임으로의 확장을 위한 검토: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중심으로 = Review for the Expansion of Product Liability Law into Digital Product Liability: Focusing o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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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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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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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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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is proposed to protect consumers from harm caused by software and AI products in the digital age. Software plays a central role in all industries, including the Internet of Things, self-driving cars, drones, medical devices, robots, and digital services on online platforms. As such, the core of digital age products is software, and hardware relies heavily on software features and enhancements. On the other hand, damages due to defects in digital products and services are expected, but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Act does not explicitly include software in the scope of products subject to product liability.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learly ask for product liability when damages occur to consumers due to the use of software and AI.
To protect consumers in the digital age, it is necessary to expand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s to meet digital product liability. As for the contents, the task of expanding software to the subject of product liability, preparing criteria for judging defects in software, and expanding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for digital products was reviewed. To this end, we compared and reviewed the definition and types of products in the revision of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defect judgment regulations, and responsible party regulations and related regulations of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se legislative challenges are not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Rather, the digital industry will be able to further develop and grow based on the trust gained through relevant legislation and its maintenance that guarantees the safety and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consumers.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 소프트웨어 및 AI 제조물로 인한 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 의료기기, 로봇,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추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 제조물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그 향상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디지털 제조물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상되지만,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및 AI의 이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명백하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디지털 제조물책임에 부합하도록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책임 대상으로 확장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며, 디지털 제조물에 대한 책임 주체를 확장하는 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제조물의 정의 및 유형, 결함 판단 규정, 책임 주체의 규정과 우리 제조물 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 과제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산업은 시민 및 소비자의 안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관련 입법 및 그 정비를 통해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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