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와 책임 = Bird Strikes and Aviation Liability: Navigating Airports' and Airlines' Responsibilities
저자
이창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5-103(29쪽)
제공처
본 논문에서는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에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공항운영자가 국제규범 및 국내법상 안전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항공사의 책임성립 여부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류 서식 환경을 관리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충돌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하고 추가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항운영자의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해당하지만, 공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국가의 공항운영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는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특히 공항운영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류 충돌로 항공사고가 발생했음이 증명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조류 충돌의 주요 원인이 항공사의 과실이더라도, 공항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공항운영자의 과실로 조류 충돌이 발생해 항공사고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판례에서는 공항운영자의 감독 의무, 관제기관의 조치 의무, 항공사의 신뢰 원칙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며, 공항운영자는 조류 퇴치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를 적절히 감독해야 하고, 관제기관은 조류 출현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항공사는 관제기관의 이륙 허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제한적으로 평가받는다.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조류 충돌로 인해 항공기 기채에 이상이 발생하여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된다.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항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항공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진다.
승객의 인명 피해가 아닌 지연손해 등 기타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조류 충돌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EU 법원은 조류 충돌을 운송인의 사업 운영에 내재된 사정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판단하여, 항공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몬트리올협약과도 연관되며, 협약 제19조에 따라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배상 문제는 항공사고 원인 규명 이후 보다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운송인과 공항운영자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의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유무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항공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항공운송인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사고 대응 체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irport operators and air carriers in aviation accidents caused by bird strikes.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civil liability is likely to be recognized if the airport operator does not sufficiently fulfill safety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laws, 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of the airline should also be individually review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First, the airport operator should manage the bird habitat environment to reduce the risk of bird strikes, assess the risk and prepare preventive measures, and promptly report and implement additional safety measures in the event of a strike.
The responsibility of the airport operator falls under the liability for structures under civil law, but due to the nature of airports, the liability for structure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may be applied. In this case, whether the state exercises its right of indemnity against the airport operator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egligence under civil law. In particular, if it is proven that the aviation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bird strike because the airport operator did not fulfill its statutory obligations, it cannot avoid liability. Even if the main cause of the bird strike is the airline’s negligence, the airport operator’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is reviewed separately, and if it did not fulfill its obligations, it is not exempt from liability. If a bird strike occurs due to the negligence of an airport operator, resulting in an aviation accident or loss of life, it is likely to be recognized as sufficiently foreseeable damage. In overseas case law, the airport operator's duty of supervision, the control agency's duty of action, and the airline's principle of trust are considered as major factors, and the airport operator must properly supervise subcontractors performing bird extermination work, and the control agency must promptly share bird sighting information. Airlines can trust the control agency's takeoff permission, and are assessed with limited liability accordingly.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air carriers, the Montreal Convention applies when a passenger dies or is injured due to a bird strik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airlines assume no-fault liability for accidents that occur while passengers are on board the aircraft, and this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viation consumers. Therefore, even if a bird strike is the cause of the accident, airlines assume no-fault liability for claims for damages below a certain amount. The liability of an air carrier for other damages, such as delay damage, other than passenger casualtie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 bird strike constitutes force majeure. Recently, the EU court recognized that the liability of an airline can be limited by judging that a bird strike is an “extraordinary circumstance” rather than an inherent circumstance in the carrier’s business operations. This is also related to the Montreal Convention, and under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an airline can be exempted from liability if it proves that it took reasonable measures to avoid damage. By thoroughly examining whether the relevant parties, including the air carrier and airport operator, have breached their obligations and are responsible,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similar accidents in the future and more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air users. Furthermore, it will be important to induce the strengthening of safe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accident response system of air carriers and airport operators through the appropriate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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