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부모부양의 내실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전통이나 풍습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에 대한 ‘효’나 ‘부양’의 양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환경을 사회구조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분하고, 현대사회에서의 ‘효’나 ‘부모부양’ 양상이 변하는 주요 원인을 1) 사회구조적 환경 변화에서는 주로 가정구조나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2)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서는 ‘효’ 가치관이나 부모부양의식의 변화에서 찾았다. 그런 다음 부모에 대한 ‘효’나 ‘부모부양’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가정 차원에서의 ‘사적’ 부양을 강화하되, 2)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부양을 확대․보완하는 것을 탐색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효’ 또는 ‘부모부양’의 문제를 다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학이나 사회인류학, 법학이나 사회복지학, 노년학이나 가정관리학 등에서의 논의와 연관시켜 다루었다. ‘효’나 ‘부모부양’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 로 호혜적인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사적’ 부양을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만약 가정에서의 ‘효’교육이 학교에서의 ‘효’교육과 상호 연계된다면 그 교육성과는 시너지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또한 국가도 ‘효’나 ‘부모부양’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의 허술함을 현실적 요구에 맞춰 재정비한 후, 명백한 법적 근거에 토대해서 ‘공적’ 부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사적’ 부양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all ages and countries, most societies have the tradition or customs of supporting the old parents. But the mode of it is largely changing with the rapid change of modern socie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directions of insuring substantiality for parents supporting. I divide the social environmental change into the two : the structural change and cultural change. Mainly the structural change of family and population is belong to the former. The sense of value in Hyo or the consciousness of parents supporting is included into the latter. In order to insure substantiality for parents supporting, we firstly need to reinforce both the family’s private supporting and then the government’s public supporting. The government’s public supporting being grounded by law is helpful to complement the weakness of the family’s private suppor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현대사회에서의 부모부양 문제
• 1. 사회구조적 변화와 부모부양
• 2. 사회문화적 변화와 부모부양
• Ⅲ. 부모부양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 1. 가정 차원의 ‘사적’부양 강화
• 2. 국가 차원의 ‘공적’부양 확대
• Ⅳ. 맺는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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