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연구회 및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운영시스템 분석 연구
연구 목적 우리 나라는 1999년도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연구 기능별로 5개의 연구회를 신설하고, 기존에 개별 정부 부처가 관장하던 대부분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Government-supported Research Institutes : GRIs)의 관리감독권을 연구회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공공 부문 연구기관의 관리감독체계 개편은, 영국과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구회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의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많은 연구활동을 관장하는 영국 연구회(Research Councils)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는 우리 나라의 연구회 도입에 많은 참고사례가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연구회 도입 및 운영의 벤치마킹 사례로 알려지고 있는 영국의 연구회와 그 산하 공공 연구기관 (Research Council Institutes)에 대한 운영체계 및 최근에 실시된 연구회에 대한 5주년 평가(quinquennial review)의 결과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공공 부문 연구활동의 발전방향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범위의 한정 영국의 7개 연구회는 연구회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제적인 운영체계를 정형화된 형태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연구회가 설립된 이래, 각 연구회가 지원하는 연구분 야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연구회에 주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회 산하의 연구조직이라 하더라도, 조직형태와 규모 등 이 매우 다양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직형태는 BBSRC, NERC, PPARC 및 MRC의 일부 산하 연구기관 은 법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ESRC와 MRC의 많은 연 구조직들은 대학과 공동으로 설립되었거나, 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조직의 규모 면에서 는 연구인력이 600여명을 넘는 독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로부터, 20명 정도의 소규모 연구단(research unit)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 연구회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소(원)들과 비교될 수 있는 영국 연구회의 산하 연구조직으로는, BBSRC의 8개 연구소, MRC의 3개 연구소, NREC의 7개 연구시설, PPARC의 3개 연구시설 등 총 21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BBSRC의 8개 연구소는 생명공학 및 생물과학 분야에서 장기적 관점의 기초 및 전 략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가장 유사한 조직형태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분석대상의 사례로서 BBSRC와 산하의 8개 연구소 중에서 가축전염병연구소(Institute for Animal Health : IAH) 1곳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연구회(BBSRC) 및 산하 공공 연구기관(BBSRC 산하의 가축전염병연구소)의 운영체계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 요소와 내부 요소로 구분 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는 6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제2장은 영국 연구회 제도의 개관으로서, 연구회의 형성 배경, 연 구회의 발전 과정, 현행 연구회 체계의 개관, 7개 연구회의 개황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이 다루어졌다. 제3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회의 분석대상으로 BBSRC를 선택하여, 내·외부 분석요소를 동시에 사용하여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 였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연구회의 관리구조, 연구비 지원체계, 연구 관리 체계, 산하 연구기관 평가제도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 한, 본 장에서는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체계 분석을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BBSRC의 전체적인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산하 8개 연 구소의 운영현황이 개괄적으로 조망되었다. 제4장에서는 연구회 산하, 구체적으로는 BBSRC가 지원하는 특정 연구기관의 운영체계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으로는 BBSRC 산하의 8개 연구소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며 최근의 연구 활동이 활발한 가축전염병연구소(IAH)를 선택하여, BBSRC의 사례분석 과 유사한 내·외부 요소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제5장은 향후 연구회의 발전 방향을 다루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과 2002년 4월에 각각 종료된 6개 연구비지원 연구회와 연구시설관리연구회 (CCLRC)의 5주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영국의 연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하였다. 5주년 평가의 종합적인 결론은, 현행의 연구회 체계는 영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최상의 조직형태라는 것이 정부, 과학기술계,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방향은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의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 방안에 두어질 전망이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구결과의 종합 및 한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등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종합 본 연구는 영국의 연구회와 그 산하 공공 연구기관의 운영체계라고 하는 다소간 광범위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내용도 넓게는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좁게는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동시에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역시 어떤 특정한 사항만으로 한정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하에서는 ① 영국의 연구회와 관련된 과거 및 향후의 정책들, ② 우리 나라 연구회와 비교되는 영국 연구회(특히, BBSRC)의 특징적인 사항들, ③ 연구회 산하 공공연구기관(특히, IAH)의 제도 및 운영상의 특징들로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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