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임.
-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무역장벽,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의 제정 추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추이와 쟁점,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등

▶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기업의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를 조사함.
- 기관 자료를 결합하여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규모(하한값) 추정
- 전자상거래 여부에 따른 국내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성장률 차이 추정
- 무작위 추출 디지털 무역장벽 실태 설문조사(업체 1,029곳 응답)를 통해 무역원활화, 디지털 상품, 데이터 규제 관련된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식별

▶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와 양자ㆍ지역 FTA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 검토
- [WTO] 데이터 관련 조항에서 쟁점이 부상함에 따라 당분간 협상이 지속될 전망
- [FTA]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 체결 빈도 증가

▶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데이터 규제와 정책의 내용과 쟁점 점검
- 디지털 통상정책과 디지털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법이나 추진 정책의 주요 내용에 따라 쟁점이 부상함을 확인함.

▶ 한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평가,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제시
- 국제 지표로 살펴본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은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됨.
- 기업과 소비자에 이롭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과 규칙에 기반을 둔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함.
- 자체 평가 기준(통계와 실증 기반, 적극성과 선제성, 디지털 전환 촉진형, 추진체계의 효과성, 비전과 정책 방향)을 기초로 문제점을 식별하고 주요 정책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