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체제위기: 원인 분석 및 향후 전망 = The Crisis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Main Causes and Future Prospects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9-138(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논문은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가 어떠한 원인과 경로에 의해 유로존이라고 별칭되는 유럽 경제통화동맹(EMU)의 체제위기로까지 발전하였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유로가 단일통화로 도입된 1999년 이후 약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 의해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의 간접적인 파급 효과에 의해 일부 회원국의 재정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EMU 체제의 내재 적인 요인에 의해 체제위기로까지 발전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EMU 회원국 전체 GDP의 2%에 불과한 경제규모를 가진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EMU 전체의 체제 위기로 발전하는 원인과 경로는 유로존 체제 자체의 취약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체제위기의 근원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 하였다. 첫째, EMU가 규정한 회원국간 구제금융 제공 불허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회원국 국채매입 불허라는 조치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다. 둘째, 그리스 재정위기의 처리방식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에 의해 위기방지 또는 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시에 과감하게 취해지지 못했다. 셋째, EMU의 도입과정에서 진행된 유럽 금융시장의 통합 진전은 회원국 금융기관간 대차관계를 심화시켜 종국적으로는 위기의 전파경로로 작용 하였다. 넷째, 국제신용등급회사들이 일부 EMU 회원국의 신용등급을 급격하게 하향조정하여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EMU의 향후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중에서 EMU가 실질적인 경제정부를 향해 나아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 불안감 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경우 EMU의 일부 회원국을 퇴출 시키고 core-EMU로 발전하는 시나리오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how a debt crisis in Greece has developed into a full-blown crisis that calls the sustainability of the EMU into question. Moreover, the paper presents four possible scenarios regarding the future of the EMU. Despite a wide range of favorable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Eurozone under the common currency, EU member states with structural weaknesses began to experience a rapid rise in budget deficits and public debt due to massive public bailouts of fail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the Greek economy accounts for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total EU economy, a debt crisis in the country quickly turned into the crisis of the EMU framework itself. This paper argues that this development largely reflects the inherent vulnerabilities in the EMU system. The paper identifies four main causes of the crisis of the EMU: (i) the no-bail-out provisions of the EU Treaty lacking credi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ii) the disagreement among EMU members over whether and how to provide rescue actions; (iii) financial integration serving as a channel for crisis contagion; and (iv) the drastic downgrades of credit ratings for crisis-struck EMU memb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e prospects for the EMU system. Based on the four-scenario analysis, the paper identifies the possibility of moving toward the adoption of a ‘real economic government’ as the most probable future scenario.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