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한계 - 성명·초상 상표를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based on the Trademark Law and Limitation of the Protection - Focusing on the Cases of Trademarks for Name and Portrai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bate over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ongoing for a long time, and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related legal issues in a short time. Such issues that right of publicity raises are as follows; The nature, recognition of descendibility and transferability, and application.
This paper states the view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related problems by new legislation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as an independent right. The issues of def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such as whether the protection should be limited to names and titles or protection should be also applied on image or voices, are commonly being asked to both theories, that are, recognizing the nature of right of publicity as moral right or property right. And the opinions for solving such issues are not likely to settled.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based on the method of appropriately utilizing or revising existing legislation rather than resolving it by the enactment of a new law. Relying on the solution by new legislation should be minimized. That is, it is more important to conduct a deeper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using existing legislation than to try new legislation for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Methods that utilize existing legal system are, for example, applying moral right statutes in constitution and civil law to solve the problem, or utilizing other laws such as tort,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rademark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articles of protecting other person’s publicity, such as, trademarks that are using other person’s publicity are in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activities that are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 goods or business of another person or to dilute their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by using other person’s same or similar name, trade name, trademark are regulated as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uch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based on the Trademark Law is an important topic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as well as topic of protection by individual legislation. This paper will review previous researches on the major legal issues related to right of publicity, describe the position of this paper, and navigate the protection method of the rights of publicity by the trademark law focused on cases of trademarks for name and portrait. Additionally,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trademark law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국문 초록 (Abstract)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그 실체나 범위, 존속기간, 권리의 성질 등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퍼블리시티 권은 자신의 인격표지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나 공정이용 및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실정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입법에 의해 해결을 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이미 존재하는 법리를 기초로 법관의 법형성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 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법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헌법과 민법에 따른 인격권 또는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거나,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상표법에 의하여 인격표지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이의 무단도용에 대하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제3자가 타인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거절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상표법제에서 규율하고 있는 타인의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방법은 개별 입법에 의한 보호방법에 못지않게 퍼블리시티권의 효율적인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 중 퍼블 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성명, 초상 상표를 중심 으로 상표법제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보호를 도모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아울러 그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영준,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6
• 2 권상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7 (17): 81-101, 2010
• 3 남형두,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11
• 4 박준우,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5 권태상,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경인출판사 2013
• 6 최형구,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대한 재검토" 한국지식재산학회 (31) : 267-301, 2010
• 7 최형구,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존속" 한국지식재산학회 (34) : 335-366, 2011
• 8 구재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 법학연구소 (30) : 209-234, 2008
• 9 이상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4 : 2011
• 10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39 : 2004
• 11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하)" 대한변호사협회 (243) : 1996
• 12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대한변호사협회 (242) : 1996
• 13 계승균,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원 22 (22): 77-98, 2015
• 14 엄동섭, "퍼블리시티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6 : 2004
• 15 정희섭, "퍼블리시티(Publicity)권리의 상속성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31) : 2002
• 16 특허법원 지적재산실무소송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 17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0
• 18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한국민사법학회 45 (45): 71-122, 2009
• 19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한국민사법학회 57 : 41-107, 2011
• 20 박준석,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6 (56): 71-136, 2015
• 21 계승균,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보호에 관한 소견" 한국정보법학회 17 (17): 75-105, 2013
• 22 정태호, "예술가의 명칭의 상표법상 보호동향에 대한 고찰" 부설법학연구소 36 : 547-588, 2012
• 23 장재옥, "연예인의 성명·초상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손배배상법의 역할"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003
• 24 정태호, "식별력의 본질에 관한 법적해석의 비교법적 고찰 - 일본에서의 판례해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1 (21): 253-278, 2010
• 25 남형두, "세계시장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한류의 재산권보장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 한국법학원 (86) : 101-121, 2005
• 26 박영규, "성명·명칭 등의 저명성에 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후1033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6 (16): 267-294, 2016
• 27 박영규, "성명, 초상의 상표법적 보호와 한계"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8) : 2009
• 28 특허청, "상표심사기준(2019. 1. 1. 기준)"
• 29 배상철, "상표법상 有名人(Celebrity)의 財産的 價値가 있는 姓名,肖像의 보호문제" 한국지식재산학회 (18) : 217-242, 2005
• 30 정상조, "상표법 주해Ⅰ"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박영사 2018
• 31 "상표법" 사법연수원 2015
• 32 최덕규, "상표법" 세창출판사 1999
• 33 문삼섭, "상표법" 세창출판사 2004
• 34 박종태,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6
• 35 윤선희, "상표법" 법문사 2016
• 36 장재옥, "사자의 인격과 유족의 인격보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4 (24): 2000
• 37 문선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과학기술법연구원 22 (22): 77-120, 2016
• 38 박준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의 보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2) : 173-194, 2007
• 39 한지영,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2조 제1호 차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639-665, 2016
• 40 곽윤직, "민법주해[XVIII]-채권(11)" 박영사 2005
• 4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 42 안병하, "무형의 인격표지의 상업적 이용에 내재된 위험성" 법학연구원 19 (19): 247-281, 2009
• 43 안병하, "독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논의 개관"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09-158, 2016
• 44 이지윤, "독일 민법상 위자료와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전배상의 기능상 차이점과 우리 민법에의 도입가능성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56 : 163-224, 2011
• 45 정경석, "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한국법학원 (98) : 122-146, 2007
• 46 茶園 成樹, "歌手名からなる商標と商標法3条1項3号" 民事法研究会 (66) : 2015
• 47 大西 育子, "商標法の下における著名人の名称の保護 : 識別力の問題を中心に" 日本弁理士会 69 (69): 2016
• 48 宮脇 正晴, "商標法4条1項8号の解釈における基礎的問題の考察" 民事法研究会 (49) : 2010
• 49 茶園 成樹, "商標法4条1項8号による人格的利益の保護 : 氏名権を中心に" 日本弁理士会 67 (67): 2014
• 50 平尾 正樹, "商標法" 学陽書房 2006
• 51 網野誠, "商標" 有斐閣 2002
• 52 박성호, "人格權의 變容 -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3 (23): 385-406, 2006
• 53 김상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논의의 현황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법리적 제언" 한국비교사법학회 23 (23): 1-64, 2016
• 54 Nimmer, "The Right of Publicity" 19 : 203-,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