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인청구 수리기준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tandard of Entertaining an Individual Claim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ecisions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저자
이형석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61(27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arantees human rights through the procedure of trying a case that was raised by an individual. Thu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being evaluated as the most complete model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arantee. Als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local human rights guarantee system according to a rise in treaty power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reason is because it is the human rights guarantee system peculiar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ich directly entertains and tries a claim for an individual issue. This human rights guarantee system is being happened a change according to the effectuation of the protocol No. 14. As for the existing standard of entertaining an individual claim, the problems are being brought up such as an increase and inefficiency in the trial work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weakening in its human rights guarantee function of the treaty pow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andard of entertaining an individual claim dubbed ‘significant disadvantage’ was inserted into Article 35, Clause 3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imultaneously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protocol No. 14.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increasing a specific effort and the efficiency of the court proceedings in order to guarantee human rights, whic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ims to secure, along with the seriousness of an issue, as the standard of entertaining an individual clam is generated in this 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concept and application of significant disadvantage, which is the standard of entertaining an individual claim,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더보기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유럽인권조약을 인권의 국제적 보장에 대하여 가장 완성된 모델로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의 체약국이 증가하면서 지역적 인권보장 시스템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적사안에 대한 청구를 직접적으로 수리하고 심리하는 유럽인권재판소만의 특수한인권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보장 시스템이 제14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개인청구수리 기준으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업무의 증가와 비효율성, 그리고 체약국 자체적인 인권보장 기능의 약화 등이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4의정서의 발효와 동시에 유럽인권협약 제35조 제3항에 ‘상당한 불이익(significant disadvantage)’이라는개인청구수리 기준을 삽입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러한 개인적 청구 수리기준이 생성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유럽인권협약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개인적 청구의 수리기준인 상당한 불이익의 개념과 적용을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