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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영리조직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elf-regulations of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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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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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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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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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 point. First, review the concepts and the types of self-regulation and typology of non profit organizations in western countries. Second, analyze the type of the Korean Nonprofit Social Service Sector’s self-regulations. Third, problems and limitations associated with self regulation in Korea are examined, and the topics for development of the applicable self-regulation are also discu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Government Enforced Self-regulation(typeⅠ), Government Stimulated Self-regulation(typeⅡ), and Self-regulation(typeⅢ), the type I has been dominated among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in Korea. Due to the lack of manpower needed for regulation and knowledge on social service field along with evasion from regulation by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however, the type I has been found to be less efficient.
Second, the typeⅡ, which regulates in the form of screening the association of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third party whether they are eligible by law, is in the less developmental stage. Although the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ing by the law, its role is limited to research projects. Since monitoring and evaluation functions have been excluded, it does not act as a regulatory body.
Third, in Korea, the typeⅢ, which includes donor-led programs or clubs,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programs-voluntary clubs, collective self regulation, and voluntary standards/code of conduct, has not been developed, and even social environment for the typeⅢ has not been formed yet.
By judging from these findings, typeⅡ is thought to be one of the most feasible ways to increase the level of adaptation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to regulation while decreasing the cost of regulation.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3 | 1.43 | 1.2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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