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 문제점 연구 -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Gift Tax Act System based on the Complete Negative System -Focused on the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9-500(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검토하되 현행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및 이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들(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및 금융실명법 개정 등)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비교하고 재조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포괄증여 개념과 서로 부합하지 않으며 충돌된다. 동 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 증여세를 이용하는 것이지 명의신탁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을 보완한 소위 일감몰아 주기의 증여의제와는 달리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증여의제로 규정하는데 무리가 있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명의신탁과는 달리 경제적 실질이 증여이지만 실현된 이익이 아니어서 증여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신설된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및 금융실명법 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복, 과잉 규제의 성격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장 차명주식의 경우 차명계좌의 증여추정 규정에도 해당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도 해당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로 전환하고 수탁자는 2차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에서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으로 규정하되 증여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벌을 부과하여 규제하는 체제로 변경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gift tax act system according to the complete negative system focused on the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This thesis is to compare the current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with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and recent legislation related to it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borrowed-name bank accounts and law revision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etc) and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through shedding new light on them. Problems in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related to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does not agree with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bestowal based on comprehensive taxation but it comes into conflict. It is because the intent of the regulation is to control th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by using gift tax, not because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is bestowal and gift tax is consequentially imposed. Second, unlike deemed donation subject to so-called tunneling on which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taxation on gift tax is supplemented, the regulation on deemed donation in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can hardly be defined as deemed donation in that the substantiality of transaction is not bestowal. In case of tunneling, different from registration under a third party`s name, the economic substantiality is bestowal but not realized profits, which is, therefore, deemed as bestowal. Third,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is regarded as redundant and excessive in light of newly established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borrowed -name bank accounts and law revision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 representative case of listed stocks under a borrowed name is subject to both regulations on presumption of donation from borrowed-name bank accounts and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suggests are as follows. In the short run, legislation should be made to conform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y changing a taxpayer into a bestowment subject to normal trust and making a fiduciary as a secondary taxpayer or one who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In the long run, the regulation on constructive gift for normal trus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system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nd then stipulated as special provis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but it should be altered as a system to impose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examples of imposing gift tax, not with the gift tax itself.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