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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The Constitutional State`s Responsibility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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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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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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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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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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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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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인본중심의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결단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추구활동의 도구일 뿐,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인간근로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아울러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및 사회복리주의 원리간의 조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조의 국가의무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ICT 접근의 동등성 확보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등의 동등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2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강화를 위해 헌법에 국가는 위험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의 진입제한, 금지행위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ies have been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the paradigm shift into the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being discussed in earnest.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at dramatically improves the thinking ability of human being and things such as Internet(IoT), AI, Robotics, Big data is an industrial revolution that dramatically increased production capacity by machine, It is believed to bring about an intelligence revolution that strengthens the cognitive and thinking abilities of humans and objects, follow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which has greatly improved its capabilities. Due to the rapid progress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the paradigm that is fundamentally changing the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ound the world is a turning point. The promotion of intelligent informatization and the arriv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e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ative system while raising new issues. As part of such preparations,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stitutional ideology or principle that meets the paradigm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and ident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which should be newly discussed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suggests a concrete alternative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In summary, First,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hould implement human-centere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hould not undermine human subjectivity by interfering with or substituting human free consciousness and determination. Technology is a tool of human happiness pursuit, but technology can not replace human subjectivity. In no case should human beings lose their autonomous control over technology. Second,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work,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limit of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by human labo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labor market of the state, so that the proper allocation of income between the enterprises and the work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Third,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the equality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CT access by the provisi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people without the ability of living in Article34(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0 of the Constitution. Amendments to Article3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127 of the Constitution are necessary.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risk,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necessary policies so that the social community can bear responsibility for the risk equitably. Fifth, if the law does not stipulate regulations such as restriction of entry into the market, prohibition of act, and so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provision of new services using th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ate in the Constitution the obligation of the State not to restrict or prohibit it unless it impairs its dignity and value or invades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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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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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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