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 = The Effects of Trial Procedure Factors and Deliberation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bout the Trial - Based on Shadow Jurors’ Experiences at Jury Trials in Korea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1-289(2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Using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295 participants of shadow juries in 20jury trial cases between January and June of 2012 in South Korea, we examinedwhether various factors in the court proceedings and deliberations affected the perceptionof fairness of the trials the shadow jurors participated in and the evaluationof the jury trials in general. We found that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about thefairness of the trial were accounted for by their perceptions of how well the judgesmanaged the trials and of how helpful the judges were in assisting the deliberationprocess. The shadow jurors did not think the trial was less fair because they perceivedthe case was complex. Nor did they think the trial was fair because the prosecutormade a good case against the defendant or because the defense counsel made a gooddefense. Whether the shadow jurors perceived that the defendants were given sufficienttime and opportunity to speak did not influence their perception of how fair theythought the trial was. Whether the juror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whether the foreperson managed the deliberation well, whether the jurors were satisfiedwith the deliberation process, whether the juror agreed with the verdict did not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fairness, either. The role of the judges clearly played acritical role in the shadow juror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trial, suggestingthat even the shadow jurors who participated in the new jury trial based their evaluationof the trial in the performance of the judges.
On the other hand, the shadow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in general was influencedby very different explanatory variables. None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court proceedings affected the jurors’ support of the jury trial. Rather, the jurors’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degree of cognitive wants influenced how desirable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 for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shadow jurorswho enjoyed debates and were willing to solve difficult problems and to learn newthings were more likely to appreciate the jury trial as an institution to advance thefairness of the trial. Also, the more the shadow jurors thought that they actively participated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more desirable they thought the jury trial isfor fair trial. None of the other discussion-related factors such as the role of a forepersono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deliberation, etc. influenced the jurors’attitude toward the jury trial. In conclusion, the shadow jurors’ attitude toward thedesirability of the jury trial depends more on the assessment of their own cognitiveabilities and wants and the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It issuggested that not only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at jury trial strengthens theparticipants’ ability in delibera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 increased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will be critical in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of the jury trial in the future.
이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국에서 열린 20건의 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으로 참여한 배심원단 29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공판 참여 경험과 평의참여 경험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탐구했다.
배심원들은 판사가 재판 진행을 잘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평의 중 판사로부터의 의견청취를 통해 평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수록 재판이 공정했다고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다고 인식했다고 하여 재판이 덜 공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검사가 사건 진행에 유능하였거나 변호사가 피고인 변호를 잘했다고하여 재판이 더 공정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충분히 진술했다고 생각했는지여부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 인식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평의의 과정 중 얼마나 개방적으로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는지, 사회자가 원만한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하였는지,본인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였는지, 평의의 과정에 만족하였는지, 판결의 방향에동의했는지 등의 변수들이 재판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지도를 대상으로 보면, 재판 관련 변수들은 영향을 미치지않았지만, 토론을 즐기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등 인지적 욕구가 강한 그림자 배심원들일수록, 그리고 본인이 평의 중 토론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할수록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결과는 국민참여재판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판사의 역할이나 공판의 과정이라기보다 배심원 본인의 인지적 능력과 참여 의지임을 시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