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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 과정 = The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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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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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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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국과 함께 블락홀더와 피라미드 기업집단, 금융에 의한 기업지배가 희박한 독특한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제시된 지배적인 가설들이 전제하고 있는 인식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보인다. 미국의 소유지배구조에서 오늘날과 같은 균형이 형성된 것은 소유 분산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금융에 의한 지배나 피라미드 기업집단을 통한 지배를 근절시킨 과정의 결과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뉴딜 개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원동력은 진보주의에 기초한 주주민주주의 이데올로기였다. 소유와 지배의 분리과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교정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변천에 대한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JEL: G3, G23, G30, G38, J50, K22, N22, P5, P16).
더보기A unique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has been developed in the US and in the UK. Various hypotheses have been suggested to explain the possible causes of this uniqueness over the last twenty years. This paper re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US, and reveals that the historical assumptions of dominating hypotheses about the evolution of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s are inconsistent with historical facts. We find that the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US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did not result directly from the process of ownership diffusion, but from the process of eradicating financial and pyramidal controls over firm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New Deal reforms, which were driven by the ideology of ‘shareholder democracy’ rooted on the Progressivism, were critically important in the process. We als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o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corporate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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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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