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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비확정부채의 공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발부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losure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Debts not confirmed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Contingent Li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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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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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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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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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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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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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that can negatively affect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uncertainty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current status of 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and 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ure in local finance disclosure are comprehensively analyzed for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plans for improvement are proposed to mitigate and solve the problems deriv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leteness and international consistency of the contingent liability disclosure items by including implicit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disclosure item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comprehensibility of the disclosure system by disclosing the status of contracts relat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potential contingent liabilities.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onsistency and connection between the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 and the disclosure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local finance disclosure.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increase the usefulness of disclosed information.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날로 증대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공시 및 지방재정공시의 우발부채 공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우발부채 공시항목에 암묵적 우발부채 등을 포함해 우발부채 공시항목의 완전성과 국제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관련 약정 체결 현황과 발생가능한 우발부채를 구분하여 공시함으로써 공시체계의 일관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공시와 지방재정공시의 우발부채 공시 간 일관성 및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 관리체계를 관리하고 공시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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