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복장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와 비행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 A Study about Educational Effect of Dress Regulation in School on Juvenile Political-Culture and Deterrence Possibi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research about the effects of student's dress regulation in school on juvenile political culture and delinquency. The dress regulation in school is one of the major factors that causes teacher vs student cultural conflict. This regulation has no legal base because it violates adolescent's constitutional rights. But it has been customary continued validated by its effects on dete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On the contrary there were many critics on this regulation arguing dress regulation retard the adolescent's democratic citizenship. Both sides have no empirical evidence. Aiming to make these evidences, this study is designed to make statistical verification about dress regulation's effect and counter effect on dete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olitical culture that consists of two dimensions: obedience and participant orientations, 290 adolescents as s sample. Results are like follows. Dress regulation made no significant effects on participant orientation but it increased obedience orientation. So, it made counter effect on democratic citizenship. I the case of deterrence of juvenile delinquency, dress regulation has made no significant effect on this. So it is proved dress regulation has no legal and educational valid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학교의 복장규정이 청소년의 정치문화와 비행가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이다. 학교 복장규정은 교사·학생간의 첨예한 문화충돌을 야기하는 영역 중 하나다. 이러한 학교 복장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는 비행 예방이라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반면 복장규정이 민주시민성과 창의성을 저하한다는 반대론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 복장규정은 이런 교육적 효과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찬·반 양론 모두 그 효과나 역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의 복장 규정이 민주시민성의 핵심인 참여형 정치문화와 비행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290명의 청소년을 표집 하여 통계적 검정을 시도하였다. 조사 결과 학교 복장규정은 참여적 정향보다 묵종적 정향을 증가시켜 참여형 정치문화 형성에 부정적 결과를 주었고 비행 가능성 감소에는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교 복장규정은 법적인 근거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과학사 청소년 인론 : 137-199, 20042004
• 2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대한 연구" 30 (30): 81-104, 1996
• 3 "한국 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2003
• 4 "학칙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법학 37 (37): 43-84, 1996
• 5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1996
• 6 "학생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한국교육법학회 편 대학출판사 19861986
• 7 "학생다운 몸의 규율과 학교의 위기" 12 (12): 75-99, 2002
• 8 "학생 생활지도와 기본권 학생 소지품 검사를 중심으로" 143-158, 2002
• 9 "학교규율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저항운동" 9 (9): 233-254, 2002
• 10 "학교규율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기초한 대안 탐색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11 "학교규율 자율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12 "학교 청소년:학교규율의 딜렘머와 미래" 8 (8): 203-213, 2002
• 13 "청소년의 학교 학원에서의 불만에 대한 질적 조사 수업과 처우" 1-27, 2004a
• 14 "청소년의 권리" 양서원 1998
• 15 "청소년 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 16 "청소년 문화 활동 저해요인으로서의 학원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학교 내 불만을 중심으로" 36 (36): 1-22, 2004b
• 17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대한 연구" 2002
• 18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열과외" 31 (31): 67-86, 1993
• 19 "인권지향적 고등학교의 문화적 특성과 학생 청소년들의 창의성 및 복장변형행동" 9 (9): 141-165, 2002
• 20 "사회교육 참여와 민주시민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1996
• 21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 22 "교복제도와 헌법문제" 고시계사 1983
• 23 "교복 착용여부와 청소년 비행 행동 간의 관계성 연구" 16 (16): 85-97, 1992
• 24 "교복 자율화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23 (23): 471-484, 1999
• 25 "과외행위에 대한 교육 경제학적 이해" 37 (37): 291-305, 1999
• 26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1968
• 27 Williams, "Perceptual Research on General Deterrence" 545-572, 1989
• 28 "PISA를 통해 본 교육 현실과 논란,그리고 한국" 32 (32): 85-108, 2005
• 29 "Outsiders: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Free Press 1963
• 30 "Decision to Participate in and Desist from four Types of common Delinquency" 23 : 7-40, 1989
• 31 "Children's participation:The theory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Earthscan Publication 1997
• 32 "Cause of Delinquency" 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 3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tient Antisocial Behavior" 100 : 674-701, 1993
• 34 Reckless,W, "A New Theory of Delinguency and Crime" 25 : 42-48,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