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회귀분석을 이용한 수질보전 지불용의액 도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편익이전기법 중 하나인 메타 회귀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하여 도출된 모형과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추정 함으로써 북한강 수계에 적용할 편익을 도출하여 지역별 편익과 비용을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수자원 관련 비용 및 편익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 크기와 정책도구 도입을 위한 경제적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추정된 모델을 토대로 하여「2008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계수를 조정한 후 도출된 편익은 현시된(revealed) 선호에 근거한 설문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월14,362원/가구~월31,327원/가구이고, 기술된(stated) 선호에 근거한 설문을 이용하였을 경우 월410.75원/가구~월1,689.47원/가구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포함여부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술된 선호 모형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경우(월1,689.47원/가구)가 사회경제적 변수를 제외한 경우(월410.75원/가구)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현시된 모형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제외한 경우(월31,327원/가구)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경우(월14,362원/가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도출되었다. 추정값이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은 비시장가치평가법 중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사용하는 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편익을 북한강 수계에 적용할 경우에는 현시된 (revealed) 선호모형에 의거 도출된 금액인 월14,362원/가구~월31,327원/가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댐 완공 원년시부터 규제되어 오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편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경우인 ‘0’의 편익을 상정하여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하여 산출한 결과, 북한강 수계 수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총편익은 약 월 746억원~1,628억원으로서 서울이 가장 많은 편익을 취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인천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역별 받아야 할 추가편익은 인천 41억원~89억원, 경기지역 170억원~370억원, 강원지역 186억원~407억원을 매월 서울지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강 수질 및 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배분은 위에서 도출된 편익을 기반으로 편익이전이 100% 달성하게 될 경우 관리비용은 해당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00% 편익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질 및 수량 관리비용은 이전되는 편익부분과는 별도로 상정되어 지자체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 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