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퍼블릭뷰잉에 관한 소고(小考) = An Essay on Public Viewing-with the cases of broadcasting spor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8-111(24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한류의 시발점이 텔레비전의 콘텐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인식은 미약하다. 때문에 최근 FIFA와한국방송협회가 월드컵 경기의 퍼블릭뷰잉에 대한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논란으로 방송재현권에 대한 관심이증폭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방송재현은 우리 법상 ‘공연’에 포섭되어 별도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스포츠중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최자가 정관 • 계약 등에 의해 취득한다. 선수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방송사업자 역시 공중전달권을 향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권리관계는 프랑스의 스포츠법, 브라질의 스타디움권과 같이 개별국가에서 입법적으로 해결되기도 하며,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 획정되기도 한다.권리자들의 방송재현에 대해 통제권은 지적재산권의 공공성 ■ 사회기속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는바, 대표적으로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들 수 있다. 제한범위의 적용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워 서울광장의 월드컵 응원은 물론, 작은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켜놓는 행위 역시 일일이 관련 권리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방송재현에 대해 독일, 프랑스, 미국, 스위스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공연권으로부터 독립된 규정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정 유사범위의 이용에 대해서는 영리성에 관계없이 권리를 제한하고 법정허락을 도입하면서 단일화된 보상창구를 마련하여, 방송재현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용이하게 정당한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제언한다.
Although the starting point of Hallyu(Korean wave) is the contents of the television, the recognition of copyright for those is fragile. Thus, it is rather fortunate that the increase on the right to perform through television signal from the controversy caused by recent demand for public viewing of World Cup games of FIFA and Korean Broadcasters Association.
It involves several problems that performing through television signal belongs to performance according the
wording in Korean Copyright Act and the Act has not recognized the special character of it.
The right to broadcast sports is acquired by promoters statute or contract in principle. It can be possible for
athletes to be protected by neighboring rights ; broadcasters can also posses the making available-right. This
concern of the rights can be solved legislatively in some countries like the Sports Law in France and the Right of
Stadium in Brazil, or demarcated by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copyright owner s absolute right to perform through television signal should be limited by the public
interest, the most renowned example of which is the nonprofit performances. Though the applications of the limit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the requisite is hardly satisfied in our current situation and finally the conclusion is
that we must get permission of the right owner who may concern, from the street cheering in Seoul Plaza to a
television in a shabby pub.
Therefore, we suggest building of the system that help those who want to perform through television signal be
the justifiable user easily. This system can be built on the basis of followings : firstly, establishment of separate
regulations on performing through television signal independent from the performance right, referring legislation
examples of Germany, France, United States and Switzerland, and secondly, introduction of compulsory license or
of unified system of collecting royaltie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