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뉴스저작권 침해가능성에 대한 비교법 연구-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안과 독일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Möglichkeit der Verstoßes durch Online-Dienstleister gegen Leistungsschutzrecht für Presseverleger - Fokussierung auf den Vorschlag für EU-Urheberrechtsreform und das deutsche Urheberrechts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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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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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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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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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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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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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Nachrichten von verschiedenen Nachrichtenmedien werden schon über ihre Webseite schon bereitgestellt. Aber ist es in Korea bereits üblich, dass die Benutzer die Nachrichten über den OSP, der den Portal-Dienst, beispielsweise NAVER, DAUM etc. bereitstellt, kostenlos lesen. Es gab auch keine aktive Diskussion über die Gebühren für den Zugriff auf Nachrichten für Benutzer. Es wird jedoch bestätigt, dass die Beziehung zwischen OSP und Nachrichtenmedien in verschiedenen Aspekten voranschreitet. Insbesondere werden Diskussionen über Leistungsschutzrecht für Presseverleger in Spanien, Deutschland und auch auf der Ebene der Europäischen Union fortwährend diskutiert, und Gesetze wurden in Spanien und Deutschland erlassen.
Der am 14. September 2016 eingeführte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as Urheberrecht im digitalen Binnenmarkt (Vorschlag für EU-Urheberrechtsreform)“ ist eines der heißesten Themen im Zusammenhang mit dem Leistungsschutzrecht für Presseverleger und der damit verbundenen Ausweitung der OSP-Haftung.
Aus diesem Grund wurden in diesem Beitrag die Regelungen des deutschen Gesetzes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G) in Bezug auf das Leistungsschutzrecht für Presseverleger und die damit verbundenen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s, insbesondere Entscheidungen über Vorschaubilder I, II und III dargestellt und analysiert. Daneben wurden die Vorschlagen für EU-Urheberrechtsreform in 2016 und 2018 auch vorgestellt und vergleicht.
Wichtig ist, dass die Opt-in-Vereinbarung zwischen dem OSP und dem Nachrichtenmedien in Korea üblich ist anders als Deutschland. Unter der Voraussetzung, dass das Leistungsschutzrecht für Presseverleger als ein der verwandten Schutzrechte in koreanischem COPYRIGHT ACT eingeführt wird, ist in diesem Beitrag versucht, welche Auswirkungen aufgrund der Einführung des Leistungsschutzrecht für Presseverleger in das koreanische COPYRIGHT ACT sich in Bezug auf die Opt-out-Methode ergeben werden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보도매체의 뉴스를 해당 보도매체의 웹사이트가 아닌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를 거쳐 접근하는 것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뉴스를 무료로 접근해왔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뉴스로의 접근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의 장(場)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보도매체와 OSP와의 관계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각종 보도매체와 OSP 간의 뉴스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주목받은 것은 유럽연합의 저작권과 관련된 입법 과정이다. 2016년 9월 14일 발의되었던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안」은 2018년 현재 뉴스저작권 및 이와 관련된 OSP의 책임확장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까닭에 본고에서는 독일저작권법의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규정 및 이와 관련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2016년 지침안과 2018년 지침안을 비교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OSP와 언론출판사 간에 옵트인 방식의 입점계약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뉴스저작권의 도입을 전제로 옵트아웃 방식과 관련된 독일저작권법과 일련의 지침안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독일연방대법원의 썸네일 판결들은 향후 우리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뉴스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에서 위법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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