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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의 합리성 및 상속유류분반환액에 대한 과세 적법성의 연구 = A Study on the Rationality of Inheritance Taxation Method Switchover and the Legality of Taxation on the Amount of the Returned Portion of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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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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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최근 상속과세에 대하여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의 상속재산 자료를 이용한 과세방식별 상속세 부담의 비교를 통해 과세방식 전환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현재 논의중인 상속유류분청구권 인정범위의 조정과 유류분 청구 및 반환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과세상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상속세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탈 및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탈에서 제공되는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한다.
[연구결과]첫째, 상속세 납부의 과다한 면제자 비중의 감소를 통해 상속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과세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방식 변경 이외의 상속공제 범위와 세율 등의 조정을 통한 개정이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다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유류분 반환액에 상당한 유류분반환 시 상속재산 취득가액의 평가시점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유류분 적용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별 세부담의 배분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상속세부담의 완화는 분석결과와 같이 상속액 구간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분명하지 않았다. 이는 상속과세방식 변경이 세부담의 공평 또는 완화, 세무행정의 효율성, 상속유류분반환 등을 고려한 전환의 합리성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Purpose]Recently, there is a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inheritance taxation from inheritance tax to inheritance acquisition tax.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and rationality of taxation method switchover by comparing the inheritance tax burdens by taxation method using hypothetical inherited property data. In addition, it looked into taxation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adjustment of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laim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claim for or return of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which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se problems.
[Methodology]A literature review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and national tax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Tax Statistics Portal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of the Statistics Korea are used.
[Findings]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ax structure to enhance the fairness of inheritance taxation by reducing the excessive proportion of people exempt. Second, statutory amendments through adjustment of the inheritance deduction scope, tax rates, etc. other than changing the taxation method may be a more reasonable way to alleviate the tax burden. Third,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s well as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adjusting the valuation time of the acquisition price of inherited property when returning a portion of the reserve.
[Implications]Although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method is reasonabl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by heirs, the mitigation of the inheritance tax burden was not clear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section and the composition of the heirs. This suggests that the change of the inheritance taxation method should be carefully decided according to the rationality judgment of conversion regarding the fairness or mitigation of the tax burden, the effici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and the return of inheritance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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