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1) 가능성과 한계 = Community Welfar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ance: Possibilities and Limi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community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local governance. Particularly this analysed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local governance in the local area(Kyungsangnamdo).
The results is as follows. The present local governance can not guarantee the success of democratic local decentralization in relation to community welfare. It has the many problems. Local government is dependent on central government and not democratic in the process of local politics and administration. Local assembly is monopolized by one political party and can not make the democratic and plural decision-makings. The third sector is too much weak as compared with the local government.
But recently we can see the sprout of the local governance: the appearanc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which is composed of welfare practitioners and the entrance of the welfare-oriented assemblyman in the local assembly. This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local governance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에서 추구하는 지방의 분권화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지역사회는 분권화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그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경남지역이라는 한정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역사회의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제3섹터의 역량의 모든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단기간에 분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독점의 균열과 사회복지 전문 단체의 출현 등 로컬 거버넌스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들도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의 분권화는 공공부분의 분권화를 넘어 로컬 거버넌스의 건강한 정착을 위한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허철행, "현단계 한국지방자치의 한계" 6 (6): 97-115, 2002
• 2 박경숙,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제" 17 : 151-172, 2003
• 3 조영훈, "참여복지와 새정부의 복지정책" 부산사회복지신문 2003
• 4 박능후, "참여복지: 의의와 정책과제" 76 : 2003
• 5 김성환, "참여를 통한 전 국민 복지시대 개막" 52 : 2003
• 6 "지역사회의 정치와 사회복지" 2003
• 7 정세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2001
• 8 김수완,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을 증가시켰는가?" 4 : 1998
• 9 "지방자치제 위기론과 기초단체장의 권한 및 위상" 6 (6): 117-134, 2002
• 10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복지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1992
• 11 김광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9
• 12 김태일, "지방자치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7 (7): 317-338, 1998
• 13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6) : 21-43, 2003
• 14 이승종,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8 (8): 37-54, 1996
• 15 최낙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집단갈등분석에 관한 연구" 5 (5): 97-116, 2001
• 16 "자활사업과 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의 쟁점과 과제" 2001
• 17 박재욱, "영국 보수당 정권의 지방정부개혁과 지방통치체제(local government) 의 형성" 4 (4): 295-317, 2000
• 18 오재일, "분권화 시대, 지방의 준비와 대응방안-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구축하자" 2003
• 19 "미국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의 직접참여의 제도화: 현황과 전망" 6 (6): 169-186, 2002
• 20 옥원호, "로컬거버넌스를 위한 지역NGO의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6 (6): 7-29, 2002
• 21 박재욱, "로컬 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 2000
• 22 이은진,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는가?:창원시 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의 의제형성과정 연구" 1999
• 23 최흥석, "기초단체의 시민정치참여 연구: 부천시를 중심으로" 5 (5): 87-105, 2001
• 24 진재문, "국가코포라티즘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1994
• 25 경상남도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8-2000년도" 2000
• 26 "federalism/learn_chap_7.pdf"
• 27 Bevery Hills,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idiation" Sage Publications 149-150, 1979
• 28 Taylor, "The Changing Role of the Nonprofit Sector in Britain Moving toward the Market" 1992
• 29 UNDP, "Reponding to Citizen's Needs: Local Governance and Social Services for All" 2000
• 30 Parker, A, "Promoting Good Governance with Social Funds and Decentralization" 181 : 2001
• 31 Watson, David, "Pro-poor Service Delivery and Decentralization" 2002
• 32 Osmani, S. R, "Participatory Governance, People's Empowerment and Poverty Reduction" 2000
• 33 Welfare Reform, "Learning from the Leaders Welfare Reform and Policy in Five Midwestern State"
• 34 Kramer,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in Comparative Perspective Allies or Adversaries?" 1992
• 35 Gilbert, N,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