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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정에 따른 세부담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Burden and Equity of Taxation by Revision of Tax Law on Housing Rent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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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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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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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8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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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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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정에 따라 일정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2년간 과세유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개정은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와 과세형평성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과세 유예기간의 연장과 과세방식 등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개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가상의 소득사례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세부담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도한 필요경비 공제액과 분리과세 적용이 소득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소득계층별 과세형평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개정된 주택임대소득 과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비과세 한도의 축소 또는 조기 과세시행과 분리과세 방식 대신 종합과세 방식의 단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Non-taxation applies to housing rental income less than a certain amount, namely up to KRW 20 million, according to revision of the housing rental income taxation system in December 2016, as the period to defer the tax is extended for two years until 2018. The purpose of such a taxation system revision is for real estate tax system normalization and taxation equity. However, the revision includes some unreasonable issues, such as the extension of tax-deferred period and taxation method.
This study presents some problems of the taxation revision system on housing rental income and means to improve such problems. To this end, tax burdens from various aspects are comparatively analyzed using virtual income cases on housing rental income.
The analysis result reveals that excessive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on housing rental income and separate taxation add income tax system’s complexity and that problems of equity in taxation by income bracket are caused. As a method to improve such problems of the revised housing rental income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e reduction of non-taxation limit or early trial of taxation and the unification of consolidated taxation, instead of separate tax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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