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tort
저자
강동호 (경상대학교 교양과정과 부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79
작성언어
Korean
KDC
91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44(26쪽)
제공처
소장기관
A tort is not always composed of by the act of only one man but may be made up of by the act of several persons, which is called $quot;cotort$quot; and is prescribed in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Here in this provision are included three kinds of types.
In this study, through the survey of the judicial precedents of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and by the reconsideration and the comparison of the contentions of theorie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the cotort has been made .an attempt centering around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As a result, the conclusions acquired from several important points at issue are as follows:
A) It is considered that joint cognition-subjective joint one-is required as the requisite for organizing the cotort in a narrow sense.
As compared with ther differences between Paragraph Ⅰ & Ⅱ of this Article, the way of the above-mentioned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is found to be reasonable, and it is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cotort cannot be consisted of between an intentional person and a negligent one.
B) The joint liability imposed on the doer of the cotort is regarded not as unreal joint debt but as real joint one. It is because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must be esteemed according to the context of it, and because the substantial balance among the debtors has to be kept.
C) In our Civil Cod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tort in a narrow sense and the cotort done by unknown injurer is interpret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Japanese Civil Code and the majority of theori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tort corresponds to Paragraph Ⅰ of the Article 760 exclusively in case the doers have the subjective joint correlation, and in case the act has the objective joint correlation only, Paragraph Ⅱ.
D) In case there is a cotort done by unknown injurers, it seems that, one of them who demonstrated that his act did not result in the damage, should be free from the joi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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