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하노이 회담의 분석과 함의 = An Analysis on the Hanoi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ith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the North Korean Chairman Kim Jong-un at Hannoi, Vietnam, on February 27-28, 2019.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a few theories on negotiation and reviews the going-ons at the Hanoi summit meeting. It analyzes the meeting using the concepts in negotiation theories such as end state, decision making style, types of negotiation, BATNA and a walk-away decision of the US North Korean sides respectively.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Hannoi negotiation was destined to collapse because of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end states of the US and North Korea, in which the US wanted a total disman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e US adopted the bottom-up decision making style and hard-positioning strategy, which were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in Singapore summit meeting in June 2018. Furthermore, the US surprised North Korea by sudden decision to walk away. In this sense, the US managed to know the North Korean intention to possess nuclear weapons, but North Korea failed to lift UN sanctions at the meeting.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협상이론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노이 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 최종상태, 의사결정 방식, 협상의 유형, 최상대안, 결렬 측면에서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보유를 희망하는 북한 간 최종상태에 근본적인 격차가 있어서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상향식 의사결정과 강성입장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회담 결렬로 인하여 북한이 기습을 당한 결과가 되었다. 하노이 회담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서 회담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로 북한은 자만한 반면에 미국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노이 회담을 임하였고, 그 결과로 북한이 의도한 바, 즉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조건으로 경제제재의 실질적인 해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홍국, "협상학의 성찰과 전망: 한국협상학회 20년의 역사와 또 다른 미래" 18 (18): 107-125, 2015
• 2 전재성,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 북 ·미 3국간관계: 이익, 권력, 정체성, 다면게임의 요소 분석" 국제학연구소 11 (11): 1-22, 2002
• 3 박휘락, "협상이론에 의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 분석과 함의" 한국아시아학회 22 (22): 225-255, 2019
• 4 이강성, "협상이론과 전략" 삼육대학교 출판부 2016
• 5 류재언, "협상바이블: 협상이 불안한 당신을 위한 12가지 솔루션" 한스미디어 2018
• 6 윤홍근, "협상게임 : 이론과 실행전략" 인간사랑 2010
• 7 정진문,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통일연구원 2019
• 8 이태석,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배우는 ‘협상의 기술" 한국경제매거진 (1216) : 2016
• 9 정성장,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원인과 한국 정부의 과제" 세종연구소 2019 (2019): 2019
• 10 이상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09) : 2019
• 11 임수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향후 전망" KDI 21 (21): 2019
• 12 김현욱,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과 향후 과제" 국립외교원 2019 (2019): 2019
• 13 윤지원, "하노이 북·미 ‘핵담판’ 결렬, 북핵 해법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인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481) : 2019
• 14 "하노이 막전막후… “트럼프 떠나려자 최선희 황급히 ‘金메시지’"
• 15 신범철, "하노이 남북관계 미·북회담" 북한연구소 (568) : 2019
• 16 정한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한국세계지역학회 37 (37): 359-383, 2019
• 17 "트럼프 ‘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 유지…올바른 합의 있어야"
• 18 "트럼프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지금은 때가 아니다"
• 19 "트럼프 ‘고농축우라늄 시설 등 해체 원했지만 김정은 준비 안돼"
• 20 이태석, "최고의 협상: 5가지 골든룰을 통해 배우는 윈윈협상의 원리" 한나래플러스 2018
• 21 조윤영, "전통적 국제협상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국제학연구소 11 (11): 1-21, 2002
• 22 김기홍, "전략적 협상: 한국과 한국인의 협상을 위한 조언" 법문사 2018
• 23 박휘락, "우리 정부 대북협상전략의 내용과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18 (18): 9-47, 2018
• 24 "시진핑이 김정은에 코치. 북 돌변해 꼬여"
• 25 "시진핑이 G20서 건넬 ‘김정은 메시지’, 비핵화 대화 판가름"
• 26 전봉근, "북핵협상 20년의 평가와 교훈" 극동문제연구소 27 (27): 183-212, 2011
• 27 "북한 ‘폼페이오는 빠져라’ 협상 파트너 교체 요구"
• 28 황부연, "북미 핵협상의 전략적 분석: 협상전략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5 (35): 1-21, 2017
• 29 "북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30 "북 ‘미국의 핵위협 제거가 먼저’… 미 일각 ‘한국 정부가 해명해야’"
• 31 김현욱,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과제" 북한연구학회 509-518, 2019
• 32 "미 대북제제 흔드는 푸틴-김정은의 악수"
• 33 "리용호 북한 외무상 기자회견"
• 34 "단독회담까진 웃다가… 볼턴 가세한 ‘4:3 확대회담’서 급반전"
• 35 "김정은 ‘훌륭한 결과 확신’- 트럼프 ‘1차보다 대단할 것’"
• 36 안세영, "글로벌 협상전략: 협상사례 중심" 박영사 2003
• 37 이상철, "국제협상 : 이론과 실제"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 38 "北, 트럼프 방한 하루 앞두고… 김정은 ‘핵무력 완성’ 업적 과시"
• 39 S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1960
• 40 Schneider, Andrea Kupfer, "Pracademics: Making Negotiation Theory Implemented, Interdisciplinary, and International" 1 (1): 188-205, 2013
• 41 Fisher, Walter T,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3r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enguin Book 2011
• 42 Schaub, Gary, Jr, "Deterrence. Compellence. and Prospect Theory" 25 (25): 389-411, 2004
• 43 민정훈,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한국세계지역학회 37 (37): 383-40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