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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한국 규제제도의 재설계 :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 동기화와 스마트 레그테크 = Reengineering Korean Regulation System in Digital Era : From Synchronization of FinTech, RegTech, and Sandbox to Smart RegTech
저자
이유태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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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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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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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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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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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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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그 역사의 산물인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핀테크, 레그테크의 출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적 발달(블록체인 같은) 및 신흥 시장 개발 등은 현재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하고 있으며 영국 및 세계 각국은 새로운 규칙 및 규제에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규제 체제 설계 촉진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SWOT분석으로 살펴 본 결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는 정부 주도 샌드박스 외에 업계가 주체가 되는 산업 샌드박스 및 샌드박스 우산을 포함한 샌드박스 생태계 전체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세계가 KYC(Know Your Customer) 접근에서 KYD(Know Your Data) 패러다임으로 그 기조가 바뀜에 따라 기술의 진보가 시장 참가자와 인프라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특히 디지털시대에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샌드박스 생태계를 매개체로 하여 레그테크와 핀테크가 공진화하면서 동기화를 이루고 “스마트 레그테크” 시스템의 구현으로 규제당국과의 양방향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규제 거버넌스를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 이는 금융 분야를 넘어서 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모든 분야의 규제 혁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regulation is the product of its history, the emergence of FinTech, RegTec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the block chain), and emerging market developments that have been trigger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UK and the rest of the world operate a regulated sandbox as part of the design of a regulatory framework that can adapt dynamically to new rules and regulations.
SWOT analysis of regulatory sandbox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Korean regulated sandbox' requires a holistic view of sandbox ecosystem including industry-based sandbox and sandbox umbrella, which is the main industry funtion in addition to government-led sandbox.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stakehold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venture capital.
As the world changes from the KYC approach to the KYD paradigm, technological advances are changing both market participants and infrastructure. In order to lead Korea especially in the digital era, it is possible to synchronize with RegTech and FinTech as a mediator in the sandbox ecosystem, and to realize "real-time" monitoring with bi-direc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mart Leg Tech." This paper proposes governance as a new regulatory paradigm in Korea. This can be applied to the regulatory revolution in all areas, including the blockchain, the drones, the Internet of things, and driverless cars, beyond the financial sec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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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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