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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따른 재교섭의무의 실현방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기초로 = Beitrag zur gerichtlichen Durchsetzung der Neuverhandlungspflicht im Fall von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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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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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은 이를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서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일반원칙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였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임대차와 관련하여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해제를 실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정변경의 원칙이 실무에서 주장되고 또한 인정될 수 있는 원칙임을 밝히는 선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제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인정하였을 뿐, 이론상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되어 널리 인정되고 있는 다른 중요한 효과로서의 계약수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계약수정은 이론적으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1차적인 효과 내지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떻게 소송상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민법은 독일민법 제313조에서 행위기초의 상실의 효과로서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는 수정청구권을 명문화하였고, 이러한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미 입법화한 독일법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이 계약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수정청구권과 나아가 이러한 계약수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 내지 전단계로서 양 당사자들의 재교섭의무를 어떻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 소송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독일연방대법원은 예약과 관련되어 형성된 이론을 기초로 이러한 재교섭의무 및 수정청구권이 모두 구체적으로 소송상 관철될 수 있는 권리임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여 그 구체적인 이론을 고찰해 보는 것은 앞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어 인정될 실무례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재교섭의무 및 수정청구권에 대하여 이를 실제 소송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모색을 통하여서 지금까지의 소송이라는 대치적 장을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며, 사정변경과 관련하여서 법원의 고권적 판단 내지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후견적 역할을 통한 문제해결도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보기Bislang kommt der Grundsatz, also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in der Praxis fast niemals zur Anwendung, jedoch in betreffender Rechtsprechung wird erstmal der Rücktritt wegen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bejaht. Dies gilt als bedeutungsvoller Meilenstein, der in der Praxis klar zeigen kannn, dass der Grundsatz von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in der Rechtsprechung für wichtige Rechtsgrundlage tatsächlich funktionieren kann. Demgegenüber erregt die primäre Rechtsfolge von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nämlich Anpassungsanspruch sowie die dafür anerkannte Neuverhandlungspflicht nur wenig Echo im akademischen Kreis. Im Zusammenhang mit Neuverhandlungspflicht sowie Anpassungsanspruch findet sich große Problematik, wenn man diese Rechtsbehelfe gerichtlich durchsetzen will. Es besteht darin, dass im Vergleich zu anderen Ansprüchen derartige Rechtsbehelfe in der Tat nicht so genügend konkretisiert sind, dass vor dem Gericht Schwierigkeit der Beurteilung entsteht, ob sie rechtlich gerechtfertigt werden oder nicht. Dennoch gibt es viele dogmatische Bedeutung, denn mit Hilfe von dieser Systematik Vertragsbeteiligte von sich selbst können den Inhalt demnach bestimmen, was sie als besten Lösungsvorschlag ansehen. D.h. den Vertragsparteien stehen großes Bestimmungsfreienraum, wo sie im Hintergrund von Privatautonomie nach ihren Willen sowie Bedarfen sich eigene Lösung herausbilden können. Hinsichtlich der Neuverhandlungspflicht stellt sich ein Stadium, in dem solche Vertragsparteien auseinander Informationen über Modalität der Vertragsanpassung austauschen, die sich aufgrund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dementsprechende Vertragsanpassung abzielen. In diesem Sinne spielt die Neuverhandlungspflicht wichtige Rolle, weil nur mit diesem Informierungsverfahren eine Vertragspartei die Wille und eigene Vorschläge im Bezug auf Vertragsanpassungsinhalt von anderer Partei im Kenntnis nehmen kann. Derartige Transaktionen bewirkt sich mit wenigen Eingriff vom Gericht, und in diesem Sinne wirkt sich der Gericht quasi als eine Vormundschaft. Darüber hinaus nimmt die Neuverhandlungsphase mehre Bedeutung auch für Gericht. Mit dieser Informationen ist das Gericht in der Lage, dass ein Anpassungsvorschlag dem anderen Partei zumutbar sein mag. Im praktischen Sinne kann Neuverhandlungspflicht folgendermaßen vor dem Gericht erfüllt werden, dass eine Partei ihren von sich selbst gebildeten Anpassungsvorschalg in Anspruch nimmt, damit andere Partei ihre eigenen Vorschlag einredeweise behaup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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