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술기준과 KS의 부합화에 관한 연구 : 안전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greement of the industrial Safety Technique standards and K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 安全工學科협동과정 2006. 2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0.98 판사항(4)
DDC
620.8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57p. : 삽도,사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49
소장기관
한국산업규격(KS)은 국민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하여 통일, 단순화된 가장 기본적인 규격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에서부터 자동차, 비행기 등 모든 제품 및 부품에 적용되며, 그 내용도 치수, 성능, 재질, 시험방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표준의 제정·보급은 생산자의 품질향상, 생산효율성향상, 생산기술혁신을 촉진시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KS이외에도 각 정부부처마다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그에 따른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부처간의 용어, 단위, 종류, 등급, 품질, 시험방법, 표시 사항 등이 일치되지 않거나 부처간에 중복사항이 생기고 있으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연구조사에 정부 규격은 95개 법령에 근거하여 16,657종이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KS와 통일화 가능한 것은 약 182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내 75개의 기술기준이 KS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근로자 안전확보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집중적으로 중복적용 되고 있다. 보호구 방호장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정시험을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서만 제조, 수입, 판매, 유통될 수 있어, KS와의 2중 규격에 따른 혼란성은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S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고찰하고, 부합화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선진외국의 보호구 규격을 검토하여 부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구인 안전모에 대하여 부합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호구는 KS와 산업안전보건법을 등시에 적용받는 기계기구로서, 개정이 안 된 KS의 경우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사결과 역시 KS규정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소기업들은 산업안전기술 기준에 맞추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ISO기준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체도 몇몇 있었기에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제정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점차 그 규정의 질을 높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초로 KS가 상향조정되어 보다 통일되고 해외 규정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법(안)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통합된 (안)은 성능검정제도를 통해 최소의 제조기준을 제시하여, 불량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산업안전기술기준을 통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또한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고품질에 대한 지원책으로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능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한 후, 등급에 따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다.
또한 차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준과 부합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진외국과 같이 작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진장갑, 전기용 고무장갑, 용접용 가죽보호장갑등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구가 표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연구되어 제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industry standard (KS) is applied to car, airplane light all products and parts from necessities of life that we use routinely to the most fundamental specific activity for the sake of people's profit or convenience and simplifies, and the contents are used over several fields such as size, performance, quality of the material, examination method. This country Standing enactment suppliance promotes producer's quality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elevation, production technical innovation, and is acted by resources that can improve country competitive power. But, they establish individual statute in each government agency in addition to KS and are presenting performance accordingly. But presently, terminology unit, kind, grade, quality, method of test, indication of the item etc.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re inconsistent or repetition item. And producer as well as consumers is real condition of confusion.
In 2003, government standard establishes 16,657 species on 95 statute and is applied in Ministry of Commerce technology standard circle research and investigation, and things which can be unified with KS are examined about 182.
In the Ministry of Labor's occasion involved directly with safety, 75 technology standards are involved KS i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is repetitive applied concentrically to protective devices and protective bracer that is applied chiefly on worker safety. In the case of protection bracer equipments, because they can make, import sell and circulate about product that pass calibration test according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confusion by duplex standard with KS is higher than other ministries. Hereup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troversial points by duality of KS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nd grasped possibility of coincidence and examined protection bracer's standards of advanced abroad and presented plan of coincidence.
As a result of excuting of the coincidence works about safety helmet that is most representative protective bracer, We drew following synthetic conclusion.
First, protective bracer is a machinery that is applied KS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t the same time, and revision is real condition that is not used in the market in occasion of KS and most of the small companies knowing about KS's Law make product according to the industry safety technical standards, and there are some small enterprises manufactured by ISO standard, it is needed to revise such law that is fit in domestic real condition as there was some improve quality of the regulation gradually going forward of course better and KS is looked up based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as findings knows KS regulation.
Second, united law presents minimum manufacture standard through performance test system, We do establishes minimum guide line through industry safety technical standard to prohibit from circulating defective goods and readies to support policy for product of high quality.
Third, as supporting policy about high quality,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supplement testing system on presentl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secure the system that can give authenticity about stability according to grade.
Also, plans that coincide with foreign countries standard should be readied, and correct protective bracer may have to be normalized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 change in work specific such as protective gloves, rubber-insulated gloves, leather protection gloves for welding. Subsequently, improvement plan is studied in reply and plan that can satisfy manufacturer and consumer at the same time may have to be rea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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