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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공소권 행사 방안 = A Study on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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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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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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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사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구속과 체포, 구속영장청구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등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경무관 이상 경찰고위간부, 검사와 판사에 대한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까지 가진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내포한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할 검사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식구 감싸기 방지 차원에서 법률관련 고위 공무원에 한하여 기소권까지 부여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저자는 공수처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체 진실발견을 조화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인권친화적인 수사와 공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관행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즉 수사절차의 개선에서 임의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 출석요구 시 사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 도모, 면담을 포함한 모든 조사 절차의 투명화, 심야조사 금지기준 및 절차 명확화 방안을 주장한다. 강제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으로 압수영장 관련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압수ᆞ·수색 시 ‘실질적’영장 제시, 강제수사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절대 금지, 공무소 압수ᆞ·수색 개선, 과도한 주거지 압수·수색 금지, 불필요한 출국금지ᆞ·정지 최소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별건 수사 금지와 인지 수사 제한, 진술거부권의 보장, 공소제기 후 수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청구 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 제한을 제시한다.
나아가 공수처에 독립적 인권감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과도한 고소, 고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 사건 사전조사위원회 설치, 공수처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제척ᆞ·기피ᆞ·회피 제도 도입,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개선, 재판 관할 문제 처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고, 권력자들의 공수처 간섭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High-Ranking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Act, prosecutors from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not only investigate based on compulsory investigation rights of detention and arrest, detention warrant request, and seizure and search warrant request, but also have the right to prosecute and maintain prosecution against police officers above superintendent general position(경무관), prosecutors and judges. If prosecutors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have prosecution right as with general prosecutors, it is like there is no judicial control over the investigation involv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grant limited prosecution rights targeted at “high-ranking officials related to law “to prosecutors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to prevent protecting its own.
The author suggests various systems and improvements of practices for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le complying with legal procedures in order to harmonize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discovery of truth.
In other words, as a way to improve voluntary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author suggests to promote predictability and convenience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when requesting attendance, transparency of all investigation procedures including interview, and clarifying standards for banning overnight interrogation and its procedures. As a way to improve compulsory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author also suggests reinforcement of the procedural rights related to seizure warrant, “substantial” presentation of warrant in case of seizure and search, prohibition of the voluntary submission at the scen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improvement of seizure and search at the government offices, prohibition of excessive seizure and search on residences, and minimization of unnecessary travel bans and suspensions. It also proposes a ban on pretextual investigations and cognitive investigations, guarantee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restriction on the request for a separate arrest warrant for the accused in the post-prosecution investigation, and limit on perjury investigations against witnesses who testified in favor of the accused.
Furthermore, it propose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inspector system at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safeguard of whistleblower, establishment of a pre-investigation committee to prevent excessive charges and accusations, a system of exclusion, challenge and avoidance of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improvemen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measures on trial jurisdiction matter.
As suc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should follow even after the launch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and the public’s constant criticism and surveillance on the intervention of those in power i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are needed. Through this process, power agencies such as the police, prosecutors,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CIO), courts, and members of parliament should restore public trust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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