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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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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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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자는 개별 국민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지시 또는 명령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독자적인 식견과 판단에 입각하여 무엇이 국민 전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일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결단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과 유리된 통치집단의 구성원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으로, 대표자는 언제나 국민의 구체적인 생활 경험과 이해에 대한 공감과 유대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에 개방적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을 위한 대표이면서도 공적 판단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소환은 국민의 대표자의 공적 책무의 수행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이 애초 부여한 정당성과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그 지위에 따라 국민과의 관계에서 확보해야 하는 영역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함으로써 대표자가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섬세한 균형의 가능성을 소멸시킬 것이 우려된다.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대표자의 선출과 국가의사의 형성에 이르는 제반 절차와 제도의 운영에 있어 헌법적 가치와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천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Representative democracy strives to establish a system that allows the national will to be formed by granting democratic legitimacy and delegating national affairs to the elected representatives. The representative’s position is guarante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free mandate so that decisions on behalf of the state can be made based on their judgment, free from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itizens or specific social power. Further, the representative is held responsible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during the term of office by periodic elections. Considering that the representative seeks the interests of the entire nation based on independent judgment, they are required to maintain an exquisite balance between staying open to communication and communion with the voters and ensuring independence while making a public judgment. The recall is a positively evaluated system. This is because the legitimacy and authority granted to the representatives in the first place can be withdrawn if the people, the sovereign who empowered the representative with public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judge that their performance is not justifiable and reasonable. However, there is a risk in implementing a recall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is because it may eliminate the chance for the delicate balance that the representative should maintain to come into play by destroying the temporal and spatial leeway that they are expected to obtain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Thus,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k people’s democratic control over state power based on the view that it could become feasible through faithful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across all procedures and systems from election to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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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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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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