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 주민참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 방법론 연구 = Study of Public Particip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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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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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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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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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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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문헌조사, 제도분석과 기존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환경평가 제도가 사회적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지원기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주민참여 수법에 착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평가제도가 갈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운영방식의 개선 또는 방법론의 개선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제안한다. 즉, 최소한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인 규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 제도내에서도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연구는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국한되는 이른바 규제적인 지침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연구는 시업자의 자율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며, 현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을 제안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내용과 정책제언 내용을 보고서 목차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갈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환경평가의 제도적 한계
여러 국책사업의 사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에는 큰 도움이 안 된 사례가 많다. 1990년대에는 행정계획은 평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2006년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전략환경평가의 개념이 들어간 사전환경성 검토가 실시되어 계획의 목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2.4절)
첫째, 환경평가의 기준이 절대평가 위주의 기준통과형으로 되어 있어,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키면 통과되는 규제형의 환경관리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목표설정과 대안비교를 통한 상대평가의 도입이 시급하다.
둘째, 환경평가제도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는 결국 정부 내 조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정부와 주민과의 갈등상황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결과라고 해도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부 내 협의를 위한 제도에서부터 벗어나 사회적 합의형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지금의 환경평가제도는 자연과학과 공학을 중심으로 한 항목별 검토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학성만이 아닌 민주성의 강화가 시급하다.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강화를 통하여 정보교류시스템으로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나 스코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받고 있으나, 이는 주민참여수법이나 스코핑 기법이 부실해서 만이 아니라, 제도의 근본적인 방향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근본적인 제도연구의 필요성(2장 전체 참조)
상당수의 기존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다루었을 뿐, 계획프로세스와의 관련성 또는 사회의 의사결정구조와의 관련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또한, 환경부의 협의를 조건으로 한 평가를 전제로 한 연구만이 실시되었기에, 환경부의 협
In order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the task of the time not only to improve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policy, but also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environmental awareness, credibility, responsibility, legitimacy, and openness to public.
During the development centric era, it was common to see major policy decisions being made without a slightest participation of those whose lives would actually be influenced by the policy. Tendency was to settle the conflict afterward through persuasion and compensation rather than seeking mutual agreement prior to making decisions. The claim was that making the process open to public would obstruct the project from moving forward.
However,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ensions experienced in numerous national projects in 1990?s taught us a lesson that we need to formulate a social agreement process for the future policy decisions. For this process to be meaningful it is of vital importance to consider such factors as openness of process, enhancement of credibil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eptance in policy decision.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a plan to enhance the func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environmental conflicts. Particularly, the study proposes a number of methods with a core focus on public participation.
While preceding researches involving public participation were limited to minimum subject matters, serving as a restricted indicator, this study provides numerous options for business entities to choose from and practice based on their own will.
Accordingly, fundamental improvement on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will not be the scope of this study. The study focuses on improvement scheme that is feasible under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Following is the synopsis of this research and policy proposal according to the table of contents.
1. Limitation of system unable to countermeasure against environmental conflicts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of national projects that failed to prevent environmental conflicts even 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d been conducted.
In 1990?s there was a fundamental problem that such assessment scheme excluded administrative planning as a whole, however, revision of law on environmental policies in 2006 enabled a debate on purpose and necessity of planning by enforcing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 that contains concept of Strategy Environmental Assessment (SEA). Despite the change, there are still limitations with the current system. Following three points abstract the limitations. (See section 2.4)
First,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tandard based on a ?pass?on?basic requirement? is being perceived as limited means of environmental control that anyone can pass by maintaining only the minimum requirement. It is urgent to introduce valuation on curve through establishment of specific goals, and comparison and analysis of alternative solutions.
Second, there is a general perception tha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s a system to consult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be perceived as mere conciliation within the government. It would not win credibility from the public in case of conflicted situ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even though the resolution came from the result of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step out of the system serving the mediatory role within the government and to pursue a social level of consent formation.
Third, curr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stresses itemized assessment based o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It is a pressing task that the focus be placed on democratic aspects as wel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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