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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Refor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in Korea: with respect to accounting and tax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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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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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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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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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웃 일본에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법인개혁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본은 종래의 민법상의 공익법인과 중간법인을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준칙주의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없앴다. 그리고, 공익법인은 18 개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재무3기준이라는 것을 도입하여 공익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공익법인 제도이외에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이라는 제도도 있다. 새로운 공익법인제도가 영국의 위원회제도 및 Public Benefi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에 비하여,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NPO는 미국의 Public Support Test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대비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기준으로서, 일본은 1972년부터 공익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8년에 도입된 NPO법인의 회계에 대하여는 민간주도로 2009년에 NPO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기관에 통합하게 하거나 관청간의 유기적인 협의체의 운영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관한 회계기준의 조속한 제정, 공익법인의 과다한 내부유보를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 및 민간비영리단체 등록 제도를 소규모 단체까지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Japan has revised its civil law and implemented the new law since December 1, 2008 regard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PIC"). The new system divides non-for-profit corporation into PIC and general non-for-profit corporation ("GNPO"). The GNPO may be established without government's permit to the extent that it fulfills a certain requirement. Meanwhile, GNPO may be converted into PIC if it fulfills 18 requirements. The approval of PIC including public benefit test is handled by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Commission (PICC), a council in the Cabinet Office. It is called that the commission system and the public benefit test sourced from the United Kingdom. Japan has also another system called NPO corporation since 1998. The NPO corporation system including public support tes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system. Japan has two accounting standards for PIC and NPO corporation respectively. Set forth below are the implications from Japanese system:-It is recommended to centralize government's function from many ministries to one ministry with respect to NPO matter, or the communication/harmonization function between ministry should be introduced,-The accounting standard for PIC and NPO should be made respectively,-The adequate standard for PIC financial management should be suggested,-The NPO enrollment/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extended to small N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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