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과제 =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Task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고도의 압축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구의 급격한 사회이동에 따른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양적 공급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은 저성장 경제구조․인구 및 가구 형태 등의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주거안정의 질적 도모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로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정책의 전환기에 출범하였다. 올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세계경제의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로 주택거래 활성화도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등 주택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주택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주택정책 기조의 변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1세대 1주택 소유 우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거안정을 주택정책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4․1대책과 8․28대책을 평가하고, 향후 주택정책 과제의 정책적 제언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Ⅱ장에서 주택시장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고찰하고, Ⅲ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과 입법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Ⅵ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향후 주택정책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자의 시각에서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the period of its high-level of condensed economic growth, Korea's housing policy made the increase in quantitative supply its first priority task to resolve the issue of lack of housing caused by drastic social movements by the population. However, today, it is facing a point where it must adjust its policy goals to set measures in qualitatively promoting housing stability that is in step with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e slow-growing economic structure and population and the form of living arrangements.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for Korea's housing policy. This year,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April 1st measure and August 28th measure. Howev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housing market has been facing a long-term slump in the sales of houses and the increase in jeonse prices have become an added burden to the insecure housing situation for the common people. Also,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is difficult to realize due to the household debt amount which exceeds 1100 quadrillion won.
Currently, the government is faced with various issues relating to housing policy such as the revit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Among such issues, the most serious housing policy related issue is that changes to the basis of the housing policy which correspond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have not been sufficiently made despite of the fact that societal changes are already taking place in Korea.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completely re-evaluate the preferential policy of ownership of one housing per one household and make housing stability its top priority goal in housing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pril 1st measure and August 28th measure provided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provide a policy proposal regarding its task of establishing housing policie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comprises of four chapters. In chapter 2, we considers the structural changes to the housing market environment. In chapter 3, we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and legislative momentum. In chapter 4, we highlight certain tasks tha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hould consider in the future to reasonably improve its hous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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