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 :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Focusing on its Evolution = Policies on Fight Against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저자
심창학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4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57(31쪽)
제공처
본 연구는 빈곤(poverty)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유럽 연합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회적 배제 개념은 빈곤 개념과 상호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측면적, 포괄적, 역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 개념과 일정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역사적으로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한 유럽 연합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은 1970년대 이미 시작된 빈곤 극복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제3차 빈곤 극복 정책(1988-1994)은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유럽 연합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은 개별 회원국을 대상 단위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대해서 사회 통합을 위한 개별 국가 행동 계획(NAPs/inclusion)의 수립 및 실시, 그리고 이에 대한 자체 평가, 향후의 계획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전의 빈곤 극복 정책보다 훨씬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유럽 연합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회 지표의 개발, 모범 사례발굴 및 벤치 마킹의 활성화, EAPN 등 유럽 민간 기구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유럽 연합의 역할은 상당히 증대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유럽 연합의 역할 및 정책적 내용은 현재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 중인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 the general way, the evolution of policies on fight against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EU), which is the concept considered as new paradigm for the solution of poverty problem.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Even i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are complements each of the other,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in that it has the multidimensional, more comprehensive, dynamic character.
Second, EU policies on fight against social exclusion(EU-PSC), emerged at the beginning in 1990s, have origin in the policies on fight against poverty in 1970s. Particularly ‘poverty 3’ program(1988-1994) has historical significance of playing role to build a bridge across PSC.
Third and finally, EU-PSC have the more comprehensive character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policies on fight against and give more competence to the European Union in that the former considers member state as unit of target and compels member state to elaborate and implement individual NAPs/inclusion project, evaluate it, and present its next project. And the role and competence of the European Union becomes more strong through the elaboration of social indicators, activation of benchmarking of best practice and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european social partners as EAPN.
These findings give us many significances, considering situation in which many debates takes place in order to solve povert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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