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중국의 전략 =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nd the Strategy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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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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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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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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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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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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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광범위한 무역협정이 나타나면서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이슈가 되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헙정이 체결되었다. 첫째는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고 다른 하나는 아세안(ASEAN)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아태 지역 무역 질서에 두 개의 경쟁적인 형태의 출현은 양쪽의 오해와 불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TTP에 참가했을 때 중국은 TPP 합의의 정확한 기준에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많은 중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TPP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계획된 구상이라고 중국정부에게 충고했다. 사실상 TPP와 RCEP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들이 있다.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TPP와 RCEP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에 TPP와 RCEP가 상호보완적 경로로 수정하는 대신에 미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할 여지는 항상 열려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of the Free Trade Area in Asia-Pacific and the strategy of Chin. The emergence of “mega-regional” trade agreements has recently become the most significant trade policy issue in the Asia-Pacific. Since 2010, governments in the region have launched negotiations for two new trade agreements: the United States-l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 ASEAN-le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Differentiated by their membership, scope and level of ambition, the TPP and RCEP embody competing visions for how the Asia-Pacific trade system should evolve, and regional governments must now make choices over which initiative better serves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This article explores the trade policy choice posed by these mega-regional trade negotiations, reviewing the evolution of the Asia-Pacific trade system, the recent emergence of the TPP and RCEP, and the competitive dynamics inherent in the development of the two proposals. It argues that four key considerations (trade policy ambition, the role of ASEAN, US-China geopolitical rivalry and defensive concerns) will be of key importance in informing regional governments’ decisions as the TPP and RCEP move towards completion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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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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