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의 타당성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inancial Assist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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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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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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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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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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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배정이 타당하게 시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충남지역의 A지원기관을 사례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장 중심적 정책자금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지표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자금평가기준지표에 대한 연구가 전체 배점기준 및 효율성 평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금지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우량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있는지 경쟁력이 부족하고 퇴출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도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관대하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자금평가기준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자금 평가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충남지역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A지원기관에 자금신청을 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지표가 자금지원기업을 식별해내는데 유효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모형추정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모형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지원기업을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자금지원기업을 식별해내는데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형추정을 위해 사용된 총 13개 평가지표 중 12개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의미를 보이지 못했다. 유일하게 기술개발인력 변수만이 유의한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높은 분류오류 가능성을 초래하였다.
요약하면, 충남지역 중소기업자금지원을 위한 A지원기관의 평가지표는 지원기업에 대한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어 전반적인 개선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충남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 및 이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개선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업력 3년 이상의 자금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또한 새로운 지표 개발을 하는데 있어 공개적인 자료 획득가능성이 낮아 재무건전성 변수 등을 모형에 추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inancial assistance to SMEs using, as a case, one agency for promoting th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SMEs in Chungnam Province and to suggest what is to be corrected and improved.
The previous researches were focused on the performance of the evaluation criteria after financial assistance. This study has a distinction in that it is to check whether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inancial assistance is effective to discern the firms that deserve to be financially assisted before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inancial assistance to SMEs. And using the data of the SMEs that has applied for financial assistance to the agency for promoting the financial assistance to the SMEs in Chungnam Province, logistics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to check whether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inancial assistance is effective to discern the firms for financial assistance. Additionally the model was evaluated using a separate sample that is not used for model estim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the most evaluation criteria to discern the firms for financial assistance is not effective at all. Specifically 12 of 13 criteria for estimating the logistics model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Only one criteria, technology manpower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The result turns to high classification error of the model.
Summing up, the evaluation criteria for financial assistance to SMEs in Chungnam Province does not have any discerning power for selecting the firms for financial assistance and should be reconsidered for comprehensive improvement. Especially the comprehensive review for the policy of financial assistance for SMEs in Chungnam Province needs to forego and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criteria should follow.
The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the sample just covers the firms with their business history of more than 3 years and did not suggest new evaluation criteria due to lack of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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