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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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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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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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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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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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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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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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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한계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검사의 유죄확보에 있어서 상대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바로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단일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문제되는 것은 협의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여러 학설 중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은 순수하게 자연적?전법률적 관점에서 사회일반인의 생활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대법원과 일본최고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비양립성의 관계, 즉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일시나 장소의 동일 내지 근접여부, 피해자나 범행의 목적물의 동일여부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설은 규범적 측면을 무시함으로써 범죄사실의 동일성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serves as a limi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o allow you to change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a particular theory about the case law discussed.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the defendants and the public prosecutors to change the limit on the relative sense.
Thus, when changing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should have certain standards.
Based on the fact that the unity and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and unity has many claims. The unit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concept that includes the identif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and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in the narrow sense is right to look at. Thus, the problem of the criterion for the identif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to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in the narrow sense is set to determine whether what is the criteria. However, because there are no specific standards for such a theory has a complicated conflict. Several theories of social judgment by the general public to experience the life of The same basic facts theory is valid.
The relationship in Korea and Japan, the Supreme Court of the Supreme Court is taking incompatibility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same or a place to temporarily close the crime, whether the victim or the crime and whether the same target product can not be compatible with each other if the relationship should be based on the judgment. However, in determining whether the identity of th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comes as standard, but the basic facts of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normat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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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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