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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네트워크로서의 한중해양협력: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 The Marin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s a Policy Network: Focusing on the Maritime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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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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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heds light on what forms have been developed to 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over both governments over the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private maritime cooperation, and the policy network.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overnments and the main areas and actors of the cooper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the concept of the policy network and suggests the policy measures for the association. Specifically, the process of discussion or policy implementation related to the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promoted by regular conferences and accords between both governments. The discussion of the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has been diversified in areas and objects, such as regular conferences for the maritime boundaries, and the debate being prompted for the maritime business, science, technologies, nature,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Second, the various associates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non-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have attempted to seek marine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private marine organizations, they established marine cooperation comprehensively through long-term joint research and interactions between researchers. This is because private cooperation including the governments has prompted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manifested the specific outcomes in the marine science-technology. In other word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needed to establish a mid-to-long-term and comprehensive maritime government, noting that the areas and actors in marine cooperation in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are diversified.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한중 양국 정부와 민간의 해양협력과 제도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을 통해 정부와 민간기구의 주요 협력 분야와 행위자를 분석하고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한중 해양협력 논의 과정 및 관련 정책, 이행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한중 해양협력은 정부 간 정기적인 회의와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되었다. 한중 양국 정부는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위해 국장급 이상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산업, 과학, 기술, 자원, 환경협력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였다. 둘째, 중앙정부 이외에 비정부기관, 민간기구 등 해양과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 해양협력을 모색하였다. 민간 해양기구의 경우 장기간 공동연구를 추진했으며 연구자 간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 이는 민간 협력이 정부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해양과학기술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으로 본 연구는 정부와 민간에서 정부 교류와 연구를 통해 다층적으로 해양 협력을 구축했으며 한중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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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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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9 | 0.57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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