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조성 방안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청소년의 심신의 건강에 가장 악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유해업소일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12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청소년유해업소는 810,816개로,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인구가 약 천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인구 1,000명당 약
80개소를 넘는다. 이를 현실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및 고용대상층인 15-18세로
한정하여 계산해 보면,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인구 1,000명당 300개소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지역별로 일정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의 위험성에 직간
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명시하
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친환경시설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전국에 총 738개소
(경북 6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 인구(9-24세) 1,000명당 0.1개소에도 미치
지 못하며, 경상북도도 전국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3).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및 유해행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害)를 끼치는
물건, 행위, 장소 등을 유해(有害)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서는 청소년
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유해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법학
자인 김혜경(2009)은 청소년의 유해성의 개념을 청소년이 성숙, 발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문화적, 정신적 요소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환경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을 의미한다거나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과 비교육성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청소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경향과
반응의 총체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거나 개체와
환경간이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반응과 영향이 아닌 연속적이면서 과정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 및 현황
• Ⅲ.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및 단속 관련 법체계
• Ⅳ. 외국의 사례: 일본
• Ⅴ. 시사점 및 논의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