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의 정치,사회적 심리와 향후 정책과제 -경주 사례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90(1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현대정치는 정치의 힘을 개인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침투케 함으로써 정치의 일상화 현상을 초래케 했다. 정치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정책사안의 경우 정책결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대다수의 대중이 편익을 보지만, 그에 따라 위험이 있을 지도 모를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자 했을 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의 입지 선정은 좋은 예) 정책결정이 혼란에 빠지는 것 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장기 미해결 국책사업이었던 방폐장 입지 선정이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폐장 유치와 유치 이후의 제 반 문제들을 바탕으로,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를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2008년 12월)하여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심리를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이 시기는 한수원 본사 이전 및 관련 정책을 놓고 정치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2010∼2011 이전의 시기로, 비교적 경주시민들의 의견을 차분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연구의 객관성 확보에 좋은 시기였다. 정치사회적 논란 이후의 후속조사연구를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방폐장 유치 관련 설문조사에 나 타난 경주시민의 정치·사회적 심리는 다음과 같다. 경주시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찬성한 이유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반대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서와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편익과 수혜로 세수 증대와 직업 창출, 문화 교육 의료복지시설 확충을 들고 있다. 방폐장 유치에 따라 치러야 할 비용으로 사고 발생 등 안전성 문제를 가장 크게 보았다. 특별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는 문화시설, 주민교육·자녀교육 보조금, 의료복지시설에 사용되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방폐장 유치 이후 관련 정책의 조정자와 결정자로서 경주시는 경주시민의 지지를 많이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폐장 유치 이후 방폐장 운영 주체로서 한수원 에 대한 경주시민의 신뢰도는 7.57%에 불과하다. 본 연구조사에 나타난 주요 시설물, 특히 위험시설의 입지에 관한 한국형 국민투표제도인 주민투표가 제도화되기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는, 정책 당국이 관련 사안을 정책화하고 실행력을 보임으로써 지지도를 제고할 것, 안전성을 담보할 장치를 만들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 정책결정과 정에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위험 수용의 대가를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배려, 운영 주체의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3-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