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 분석 =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he middle Period of Chosn (朝鮮) Dynasty
저자
이병갑 (안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1-185(1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이 논문은 조선시대에서 유교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론의 정치가 활성화된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규범적준거·환경·구조·참여자이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을 규범적준거면에서 고찰할 때 주로 유교의 경전, 경국대전, 지방행정관의 가치관이 주요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지방의 향약과 동약도 정책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환경의 경우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유교적 가치체계와 인식을 지녔으며, 유교적인 정치행정문화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인 지역의 경우 대체로 관인과 재지사족간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지기반이 상이한 경우 관인과 지방사족간에 갈등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정치행정이 중앙의 정치행정에 예속됨을 의미한다. 재지사족세력의 경제력이 강화될 경우 그들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경제력이 약화될 경우 수령과 향리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조선중기 지방행정의 구조는 수령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향회는 수령과 향리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유향소에 대한 운영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지방의회의 연원으로 봄이 합당하다.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활동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측면이 있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는 국왕을 대리한 관찰사·수령중심의 관인, 지방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한 향회, 지역의 실무 행정세력인 향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주로 관치행정이기에 실제적으로는 수령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다. 그러나 향회와 향리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행정의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