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의회학과 의회학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achievements and improvement plan of women-friendly urban policy : focusing on Seoul
형태사항
v, 105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류중석
참고문헌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52-00000023657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배경과 이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하였고 여성친화도시 기초자치단체의 이행점검보고서 등의 문헌검토와 관련 그룹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여성친화도시 기초자치단체 이행점검보고서의 문헌검토 분석 결과는 첫째, 여성친화도시 담당인력의 젠더전문가 채용한 자치구가 극히 드물고, 채용직급 적정성의 문제이다. 두 번째, 시민참여단 구성 및 다양성은 지역사회 여성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대변하기 어려운 연령, 직업의 50대, 주부에 집중되었다.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개정은 적절하였다. 네 번째,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전체 남녀동수의 공무원 비율에 비하여 10~20%대로 낮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설계와 집행, 성과를 공유하는 관련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접에 대한 결과로 먼저, 행정적 과제로서 거버넌스 강화와 사업 개선, 여성정책수립의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3단계로서 성 평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은 공무원의 상명
하달방식,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협업 취약성, 행정의 관료주의이다. 성 평등 정책 담당부서와 공무원의 업무와 협업의 행정적 한계를 보완할 젠더전문가 채용, 교육, 컨설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시의 원활한 협업 필요성, 공무원 성 인지의식의 촉진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의 능력과 역할의 부재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성별통계 등 기초자료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사업비로 지원하고 여성가족부는 컨설팅과 교육, 연구조사용역 등 정책개발역량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네 번째로 지방의원의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관련 의정활동이 담당부서 공무원의 사업 추진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 생산성이 우수한 전․현직 지방의원은 여성정책 젠더전문가, 행정의 협력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거버넌스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강화를 위하여 3단계 새로운 성 평등 도시의 필요성과 시민단체 활동가출신 지방의원의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밝혔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women friendly urban policies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As research methods, previous studies were compar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understanding of women-friendly urban policies. Documents such as implementation inspection reports of women-friendly cities(municipalities) were reviewed and depth interviews of related group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documents review of implementation inspection reports of women-friendly cities are as followings. First, it is quite rare for municipalities to employ gender experts in charge of women-friendly cities, and appropriateness of recruitment positions is also a matter. Second, the composition and diversity of civic participation groups are concentrated on 50s housewives whose ages and occupations are difficult to represent diverse understanding and needs of women in the community. Thir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related to women-friendly city are appropriate. Fourth, the ratio of women to 5th or higher grade public servants is 10-20%. It is lower than that of public servants of the total number of men and women.
Next, the results of depth interviews with related research participants who share the design, execution, and achievement of women-friendly urban policies are as follow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governance, improve projects, and change establishing women policies as administrative tasks. As a new third step, the necessity of converting to a gender equality city was proposed.
Nex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women-friendly city governance are the top-down decision making of public servants, the vulnerability of collaboration by the women policy department and bureaucratic administration. Hiring gender experts to complement administrative limitations of gender equality policy departments and public servants' work and cooperation, the need for smooth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in education and consulting, and promotion of public servants' awareness of gender are required.
Third is the lack of ability and rol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the women-friendly c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support direct project cost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to secure budgets for policy development capabilities such as consulting, education, and research services to let municipalities survey basic data such as gender statistics.
Fourth,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related to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women-friendly cities are operating as a driving force of public servants in the department in charge. Former and current local councilors with excellent policy productivity can be successful governance alternatives as women policy gender experts and administrative cooperative partne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necessity of a three-stage new gender equal c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governance role of local councilors from NGO or civic activists in order to promote and strengthen women-friendly urban policies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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