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학교 직접교육비 실태 분석 = An Analysis of Core Educational Spending Per Pupil at Seoul Elementary School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교육운영비, 학습준비물, 학생복지비를 ‘직접교육비’로 정의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추이, 형평성, 재정적 중립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는 2012학년도 평균 567천원, 2013학년도 552천원, 2014학년도 499천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직접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생수이었다. 둘째,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형평성을 학교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012-14년 모두 학교 간 격차가 크며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치구의 재정자주도와 2012-14년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012년에 비해 2013-14년 자치구의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직접교육비는 감소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예산을 배분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various aspects of core educational spending per pupil which consisted of spending for educational operation, learning materials, and student welfare at elementary schools in Seoul.
First, this study analyzed trends of core educational spending per pupil from 2012 to 2014. The core educational spending per pupil decreased from 567 thousand won in 2012, to 552 thousand won in 2013, and to 499 thousand won in 2014. With core educational spending per pupil as an outcome variable, the number of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equity measures using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Gini Coefficient showed inequitable statistics.
Third, schools at financially independent autonomous districts invested more core educational spending, infringing fiscal neutra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ducational offices should give priority on securing core educational spending foremost. And school funding formula needs to be recalibrated so that schools could receive money equitably and that especially schools at poor districts could get more mone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직접교육비
• 2. 교육재정의 형평성(공평성)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 2. 분석방법
• Ⅳ. 서울시교육청 교육예산과 학교회계전출금 현황
• Ⅴ.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 분석 결과
• 1.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 현황
• 2.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형평성 분석
• 3. 자치구별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 실태
•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