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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IPR 제도의 위헌성과 미국 연방대법원 Oil States 판결 =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PR in U.S. Patent Law and the U.S. Supreme Court’s Oil State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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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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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2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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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1, the U.S. Congress had introduced the IPR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IA Act in place of the existing inter partes reexamination. In particular, the U.S. Congress had designed the IPR to effectively invalidate registration patents more quickly and more cheaply than the trial court's lawsuits. In line with the U.S. Congress's wish, the IPR has been actively utilized in the U.S. patent system as a way to effectively invalidate registration patents. In particular, the invalidation rate of registration patents through the IPR is 70 percent or more of the cases in which the IPR procedure has been instituted. In this regard, the IPR is a very important defense against the defendants who have been filed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PR, the legal issue of the IPR’s unconstitutionality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erefore, the Supreme Court had accepted the petition of certiorari to terminate the controversy over IPR’s unconstitutionality through the Oil States decision. The Supreme Court expressly declared that the IPR is a system that do not violate to the U.S. Federal Constitution by deciding that the IPR does not violate the Article 3 Ⅲ and Seventh Amendment. Now the Supreme Court hopes that the IPR will effectively invalidate registration patents having a low patentability through the Oil States decision. The purpose of the Supreme Court's Oil States deci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previous rulings, that is eBay decision in 2006, Alice decision in 2014 and TC Heartland decision in 2017 that was declared to weaken the exercise of patent trolls' patent rights.
더보기2011년 미국 의회는 AIA 법의 제정을 통하여 기존의 당사자계 재심사제도를 대신하여 IPR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방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특허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IPR 제도를 고안하였다. 미국 의회의 바램대로 IPR 제도는 도입 이후로 특허권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IPR 제도를 통한 특허권의 무효율은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중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IPR 제도는 특허침해주장을 받은 침해피의자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방어방법이 되고 있다. IPR 제도의 도입 이후부터 IPR 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이라는 법적 쟁점에 대한 3번의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IPR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Oil States 판결에서 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Oil States 판결을 통하여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 제3조와 연방수정헌법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IPR 제도가 미국 연방헌법정신에 합치되는 제도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연방대법원은 Oil States 판결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IPR 제도가 특허성이 낮음에도 등록된 특허권이 효율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Oil States 판결은 특허괴물의 특허권의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선고되었던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 Alice 판결, TC Heartland 판결과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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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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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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